고위 공무원 비리에 대해
공수처이란 독립기구를 두어
권력에 눈치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하고자 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자유 한국당이 반대를 하네요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럼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수사 기소하곤 하였지만
그래서 김학의 차관 사건 덮은 것이지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자율적인 판단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검찰을 권력 시녀로 두겟다는 것인데요
공당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역사를 앞으로 못아가게 하는 수구세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네요
권력을 과거처럼 나누어 갖고 행사하고 통치하고자 할려니
소선거구제가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를 반대하는 것이고
이 권력의 소수 독점은 반드시 경제적 독점을 가져옵니다
부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표를 방지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화 할 수 있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역구 비중이 줄어들어 지역 감정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권력이 다수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정한 사회가 제도화되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수구 세력답게 사사건건 역사적 진보를 막고 재를 뿌리면서
정쟁만 일삼네요
한심이고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어 나라가 안망한 것이 그나마
국민 모두 복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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