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부부를
부정 부패 방지법 위반, 자본 시장법 위한 ,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는데요
그 근거로
이테크 건설 하도급업체 소송을 주관하여 이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았다고 보는 주장
그렇지만 이테크 건설은 여기에 해당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테크 건설 하도급 업체 공제 조합인 전국 화물 운송 조합 과 삼성화재 소송으로
이테크가 굳이 이익이 될려면 삼성화재가 승소해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데 패소했습니다
이테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 변호사가 oci 특허소송을 맡아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과 삼광 글라스 주식 매수하여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도
거듭 말하지만 oci는 삼광글라스나 이테크 건설 주식 한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별개이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oci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없습니다
법관 윤리 강령에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의심을 초래하거니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등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법관이 근무중에 주식을 하였다고 비난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미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작전을 했다는 주장도
이테크 건설 삼광글라스 시총 4000억대 넘습니다
35억으로 작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백억대는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작전을 할려면 바닥에서 작전을 하는 것이지
무릎에서 작전을 할 바보는 없지요
이런 허황된 정치 공세가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그들 주장을 받아줄 세력이 있고 믿고 따를 것이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이상으로 사고 철학을 갖고 있다면
이런 뻥카는 날리지 못할 것이고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도 무슨 말해도 따라주는 무뇌충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자유한국당 클래스이고 민낯이지만
이런 세력이 제1 야당이라고 하니 씁쓸합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