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채 발행은 가능하면 적게 발행하도록 하여야한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져야하는 빚이고 갚아야 하니 그렇다

어느 정부이든 국가 부채를 늘이는 것 보다

세수를 줄이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1분기 사상최대 48.5조 사상 최대를 발행하였다

그렇지만 2014년 4분기 46조 4천억에 비하여 4.6% 늘어난 것이다

이것 박 근혜 정부일 때이다

2014년

경제 규모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크게 많은 것이 아니다

작년 세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빅 근혜 정부 보다 재정 흑자였다

국채 발행에 대해 좌 우파로 나누어 평가하는 꼴통의 뇌 구조가 웃기는 것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제 성장 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인 재장 정책을 추가 주문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다소 여유가 있어 국가 역활을 강조한 것이다

IMF는 좌파 기관이라 정부 역활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다

일본은 1.1% 성장 독일은 0%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IMF는 보고있다

이에 각국이 국가 재원을 늘려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IMF진단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재원에 도움이 주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과거 이 명박 박 근혜 때는 부동산 띄워 재원 조달을 했지만

이번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지않는다

이 부분 세수가 적어들게 되어있다

물론 인프라 사업은 추진하고있다

이에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좌파는 돈만 축내고 우파는 경제를 일어키는 정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보면

경제를 망친 것은 우파 정권 때이다

제 2공화국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어느 때 경제가 안좋은 때가 있더냐 ?

경제 개판은 꼴통들이 집권할 때였다

지금 정부가 이 명박 박 근혜 정부 때 국가 경쟁력을 상실해

그것을 만회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순간에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경제는 아니다

산진국형 경제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나라이다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어디에 사용하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더 바람직한 논쟁일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나하고

영양가도 없는 좌 우 논리로 시대를 평가하는 그 버릇부터 고치어라

그것이 자신의 인셍도 풍부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 역활일 것이다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 없는 경제 정책으로

입만 경제 경제하면 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