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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좋은 글(송암님)

문재인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내기로 정평이 나 있다. 문 대통령도 직접 그를 지명하면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이라며 이 점을 지명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체에 반대의견을 냈고,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 의견을 냈다. 중요한 심판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소신적 의견을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군 법무관 시절 내린 판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5·18 광주사태 당시 광주 31사단 軍 검찰관으로 복무하면서 직접 이 사태를 목격하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야당 의원들이 밝힌 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시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한 사실이 있고,

군 판사 재직 시에는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

이는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는 여인이 대검이 아닌 다른 흉기에 찔렸으며,

군인이 대검으로 찔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다.

아니면 김 후보자가 당시 거짓 판결을 내렸던가 둘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우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며 여러 사람을 살상케 한 운전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김 후보는 광주 시민군들이 일으킨 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받고 이런 사실이 논란으로 불거지자

 '버스 운전사가 당시 살인의 목적을 지니고 버스를 운전했으므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명했다(국제신문 보도)

그런 그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5·18 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인가 폭동인가?

5·18 광주사태는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있다.

 첫 번째 판결은 김 후보자가 판결한 대로 시민군의 불법 시위였다.

대법원은 '김대중 내란'의 일환으로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판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내란은 전두환 등이 일으켰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막은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가 사형 언도를 내린 피의자도 1998년 광주고법의 재심 판결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 방면되었다고 한다.

이후 민주 유공자가 되었을 것이다.

두 판결 중에 하나는 분명 잘못된 판결이다.

김 후보는 아직도 자신의 판결이 정당했던 것으로 해명했고, 그런 그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올랐다.

5·18 광주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외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따라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