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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이 외치다

추천 0 | 조회 105 | 번호 9500964 | 2016.09.27 21:22 Thank you (as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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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적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의 여파를 예측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앞에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물류대란을 생각하면 한진해운을 살리는게 유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2000억원을 지원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법정관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17조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제 물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상물류 대란 사태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앞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보호, 육성,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법정관리로 안 가도록 노력했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자금을 기업 자체가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양대 국적선사 중 한 곳이 살아남는 경우를 가정해 한진해운이 생존하면 시장점유율 1.9%가 축소되고, 현대상선 생존시 4.1%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1개 선사 생존시 투입되는 공적부담금을 2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실제 전체적인 규모나 선복량, 영업망 등을 종합적으로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해수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높아 회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기사발췌]<strike></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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