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255, 0, 0);">참여연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재점화..이번엔? 등록 2016.07.18
11:32:29</span></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로 가야”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 2016-06-22 06:00</span></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18일 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해
</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가계통신비를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span></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통계를 두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높은 요구를
드러냈다. </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당시 통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하 의견은 '기본료
폐지'(58.9%)와 '통신료 대폭 인하'(33.5%)를 합쳐 92.4%에
달했다.</span><br>*******************************************************************************</p><p> </p><p> <br>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인명을 살생해도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지지를 하는게 인지상정이고, </p><p> </p><p> </p><p> </p><p>이유야 어떻던 통신 요금이 싸지면 좋아하는게 인간 심리라 </p><p> </p><p> </p><p> </p><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기 영합적인 발언으로 </p><p> </p><p> </p><p> </p><p>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것 같습니다.</p><p> </p><p> </p><p>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이지만</p><p> </p><p> </p><p> </p><p> 통신 요금은 OECD 회원국중 중위권인 사실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p> </p><p> </p><p> </p><p>아래 글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복사하여 여러 사이트에 올려 </p><p> </p><p> </p><p> </p><p>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p><p> </p><p> </p><p> </p><p>아울러 참여연대 조형수 변호사와 안진걸 사무처장의 무지를 일깨우도록 그들에게도 경고합시다.</p><p> </p><p> ***********************************************************************************<br>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명백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p><p> </p><p> </p><p> </p><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p><p> </p><p> </p><p> </p><p>예전보다 통신요금이 인하 된것이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군요. </p><p> </p><p> </p><p> </p><p>통신 요금이 인하된것은 통신사들의 가격경쟁과 기술 개발로 통신 원가가 절감된것이 주 요인인데</p><p> </p><p>(감독기관인 미래부의 가격 인하책도 주요요인) </p><p> </p><p> </p><p> </p><p>자신이 요금인하를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이라고 자랑하는군요. </p><p> </p><p> </p><p> </p><p>이런것을 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거겠죠. </p><p> </p><p> </p><p> </p><p>통신사가 상식에 맞지 않게 과다한 이득을 취한다면 요금인하, 기본요금 폐지 주장이 마땅하지만 </p><p> </p><p> </p><p>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이 최상위권 수준이면 </p><p> </p><p> </p><p> </p><p>통신요금을 OECD 회원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받아도 할말이 없거늘, </p><p> </p><p> </p><p>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임에도 </p><p> </p><p> </p><p> </p><p>통신 요금은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임을 망각하고, </p><p> </p><p> </p><p> </p><p>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p><p> </p><p> </p><p> </p><p>보다 저렴한 알뜰폰 3G피쳐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p><p> </p><p> </p><p> </p><p>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p><p> </p><p> </p><p> </p><p>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p><p> </p><p> </p><p> </p><p>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 소비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최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p><p> </p><p> </p><p> </p><p>이러한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p><p> </p><p> </p><p> </p><p>주기적으로 수천억에서 조단위가 소요되는 주파수 경매와 차세대 기술 개발과 통신 시설의 유지 보수로 <br>(무료로 제공되는 통화,·SMS 비용 포함)
</p><p> </p><p> </p><p> </p><p>매년 수조원이 가입자들이 낸 기본요금에서 지출, 투자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p><p> </p><p> </p><p> </p><p>무엇보다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어</p><p> </p><p> </p><p> </p><p>무리한 요금인하와 기본요금 폐지를 법으로 강제 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p><p> </p><p> </p><p> </p><p>표를 의식하여 막무가내식으로 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p><p> </p><p> </p><p> </p><p>소비자들로 하여금 통신비가 비싸다는 오인을 하도록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통신사의 영업을 방해하면 </p><p> </p><p> </p><p> </p><p>명백히 업무방해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p><p> </p><p> </p><p> </p><p>투자가 많은 연도에는 기본요금을 올리고 투자가 적은 연도에는 기본요금을 내리자는 주장은 설득력 있지만 </p><p> </p><p> </p><p> </p><p>막무가내식 폐지 주장은 무식한 면도 보인다고 봅니다. </p><p> </p><p> </p><p> </p><p>네이버에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으로 검색하면 </p><p> </p><p> </p><p> </p><p>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지 않다는 기사들이 통계를 바탕으로 수많이 나오고 있고 </p><p> </p><p> </p><p> </p><p>감독기관인 미래부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고, <br>(본인이 복수의 미래부 관계자들에게 각각 두번
중복 확인한 사항) </p><p> </p><p> </p><p> </p><p>미래부 또한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p><p> </p><p> </p><p> </p><p>지속적으로 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표(票)퓰리즘 정당, 정치인들을 </p><p> </p><p> </p><p> </p><p>주주 자격으로 고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 </p><p> </p><p>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임에도 </p><p> </p><p> </p><p> </p><p>통신 요금은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임을 고려하면 </p><p> </p><p> </p><p> </p><p>이들의 주장을 공익 차원으로 볼수가 없지 않나요? </p><p> </p><p> </p><p> </p><p>공익을 빙자한 횡포 아닌가요? </p><p> </p><p> </p><p> </p><p>자본주의 사회임을 망각한 행동 아닌가요? </p><p> </p><p> </p><p> </p><p>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p><p> </p><p> </p><p> </p><p>통신 요금을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으로 받아 </p><p> </p><p> </p><p>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칭찬을 해야 정상아닌가요? </p><p> </p><p> </p><p> </p><p>적은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최상위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려는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p><p> </p><p> </p><p> </p><p>통신사가 배당도 상대적으로 많고 주가도 비교적 싼편인데, </p><p> </p><p> </p><p> </p><p>통신사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 차익도 얻고 배당도 받으면 </p><p> </p><p> </p><p> </p><p>저금리 시대에 일석이조가 아닐런지요.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