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255, 0, 0);">기본요금 폐지</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요금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명백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span></p><p> </p><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p><p> </p><p>예전보다 통신요금이 인하 된것이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군요.</p><p> </p><p>통신 요금이 인하된것은 통신사들의 가격경쟁과 기술 개발로 통신 원가가 절감된것이 주 요인인데</p><p> </p><p>자신이 요금인하를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이라고 자랑하는군요.</p><p> </p><p>이런것을 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거겠죠.</p><p> </p><p>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해보니 <br><br>다른 주요나라와 비교해서 통신요금이 비싸지 않고 <br><br>기본요금이 주파수 경매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사용 되는것이 맞다면 <br><br>현실적으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은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는군요 <br><br>무엇보다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군요 </p><p> </p><p>또한 만약에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입법되면 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p><p> </p><p>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p><p> <p>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참조)</span></font><div cl-ass="autosourcing-stub"> </div><p>기본요금이 없는 나라는 통신요금이 비싸거나 수신 할때도 요금이 부과되는데도 </p><p> </p><p>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p><p> </p><p>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는데도</p><p> </p><p>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p><p> </p><p>위헌 소지로 인해 입법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p><p> </p><p> 입법을 진행한다는것은 포퓰리즘을 벗어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p><p> </p><p>그들이 우리나라보다 통신 요금이 싸다고 주장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통화 품질 서비스 차이를 비교는 해 봤는지,</p><p> </p><p>일본의 2만원제 요금제와 우리나라 3만원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통화 시간 제공량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p><p> </p><p>비교나 해보고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네요.</p><p> </p><p>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보다 저렴한 알뜰폰 3G 피쳐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br><br>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br><br>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br><br>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주요 원인인데도</p><p> </p><p>회사가 알아 듣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줘도 지속적으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것은 </p><p> </p><p>공익을 빙자한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 생각합니다.</p><p> </p><p>통신사들의 1분기 실적이 호전 된것으로 발표 되면</p><p> </p><p>포퓰리즘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또 다시 통신요금인하와 기본요금 폐지 주장을 할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p><p> </p><p>그들에게 내용증명이나 편지로 더이상 억지 주장을하지 말것과 성토 할것을 권유합니다. (정당 포함)</p><p> </p><p>그들이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행할시 나중에 법적 자료로 활용할려면 내용증명 발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p> </p><p>피해 본것이 입증되면 주주자격으로도 영업방해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더군요.</p><p> </p><p>그들의 억지 주장으로인해 통신사 주식보유자와 통신사 주식에 투자할려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p><p> </p><p>그로인해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친것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것이 입증 되지요.</p><p> </p><p>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악덕 기업인양 회사 이미지 실추도 중요한 이유이고요.</p><p> </p><p>아래 본인 글을 복사하거나 인용해도 좋습니다.</p><p> </p><p>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양 오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사이트에도 퍼트릴것을 당부 드립니다.<br></p><div cl-ass="autosourcing-stub"><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u><font color="#0066cc"></font></u></p></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u></u>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 cl-ass="autosourcing-stub"><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u></u>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 <br></p><div cl-ass="autosourcing-stub"><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u></u>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 cl-ass="autosourcing-stub"><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u></u>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