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본요금 폐지 , 요금인하 주장은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br><br>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해보니 <br><br>다른 주요나라와 비교해서 통신요금이 비싸지 않고 <br><br>기본요금(고정비)이 주파수 경매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 되는것이 맞다면 <br><br>현실적으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은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는군요 <br><br>무엇보다 자본주의 원칙과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군요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