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justify><SPAN style="COLOR: #ff0000">◆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란? </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COLOR: #ff0000">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COLOR: #ff0000">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COLOR: #ff0000">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COLOR: #ff0000">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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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다수의 통신사로 하여금 상호 경쟁을 촉발시켜 요금 인하 유도등을 목적으로 제4 이동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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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정부가 주파수 우선할당, 망 임대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신규 진입회사에게 제공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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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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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불공정 행위내지는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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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특히, 망 임대 의무화는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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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회사가 회사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 회사 소유의 통신 망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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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경쟁 상대인 신규진입 회사에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대케 한다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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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횡포라고 판단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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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알뜰폰도 있는 현 시점에서 좁은 국토에서 제4 이동 통신 설립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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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중복투자이고 자원 낭비이고 통신 4대강이 될것이라고 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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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제4 이동 통신 설립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것이기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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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알뜰폰도 살리고, 제4 이동통신도 살린다는 정부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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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고액 연봉 받아 먹고 생각해낸것이 겨우 이정도인지 한심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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