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가 있는 북중 외교
추천 0 | 조회 413 | 번호 7220699 | 2015.09.29 02:04 스페셜리스트 (kang***)
한반도에서 난리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윤허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계속되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동안 모두 3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 왔다. 특히 3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중국이 2003년부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여러 차례의 베이징 조어대 회담을 주관해온 12년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의 체면이 종이처럼 구겨지게 만들어 왔다. 전쟁이나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북한이 끊임없이 해온 것이다.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중국을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베이징에 주재하는 서양 외교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1998년에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막후에서 도와준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당시 중국은 숙적이던 인도를 괴롭히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를 활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 술책을 구사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이라는 오랑캐를 활용해서 미국을 제압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보라는 말이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표현하는 것처럼 1992년 수교 이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관계”임은 틀림없다.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3년이 다 되도록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비서와 만난 일이 없는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는 모두 6차례나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한·중관계의 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한 “큰 기후(大氣候)와 작은 기후(小氣候)에 모두 유의하라”는 말에 따라 대외 전략을 장단기로 나누어서 추진한다는 점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흐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맑음인 기상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치체제의 숙명성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맑음이지만 장기적으로도 맑음이라고 예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외교는 중국과의 기상도가 큰 기후 아래에서도 맑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중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중국이 속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은 한번 해보자는 말이다
ㅡ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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