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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하기 좋은 글이 있기에 퍼왔습니다.[2]

추천 4 | 조회 874 | 번호 5333579 | 2013.04.24 22:25 Carpe Diem (fit-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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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에너지경제 기사를 옮긴다.   모 월간지 최근월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혈세먹는 하마로 못박는 기사가 나왔다. 태양광 시설 사용연한이 20년이지만 투자비 회수는 50∼70년이 걸리며 MB 정부 때는 2조원 이상 투자받았지만 정권 바꾸자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설치단가가 시장가격의 최소 1.5배이며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엉망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효율보다 디자인에 더 관심갖는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럴까?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지극히 자극적인 제목이다. 기사 작성자는 지자체에게 태양광 시설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이른바 ROI(Return of Investment)를 계산했다. 계산법은 간단했다. 총 설치비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나눴다. 서울시 신청사 72년 6개월, 가든파이브 170년 등 회수기간은 그렇게 나왔다. 계산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업무용 전기요금이었고 이보다 다소 높은 가정용 전기요금으로도 계산해 태양광에 ‘아량’을 베풀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선진국보다 싸며 요금체계도 인위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분명 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2.42배, 미국은 1.38배, 영국은 2.21배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싸게 공급하기 때문인데 잘 알려지다시피 한전의 누적적자의 원인이 됐다. 게다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마다 판매단가가 다르다. 주택용이 kWh당 129.75원으로 가장 비싸며 일반용은 주택용의 81.5% 수준, 교육용은 78.5%, 산업용 67.0%, 농업용 32.8%, 가로등 75.4%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희찬 박사의 분석대로 우리 정부는 전기요금 차체를 싸게 책정하고 게다가 주택용의 67% 수준에 공급해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을 ‘교차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전기요금을 두고 사실 말이 많다. 전기값이 싸다보니 국민들이 아까운지 모르고 쓰고 있고 제조업이 에너지원을 유류에서 전기로 바꾸는 전력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전기절약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살려면 전기요금부터 현실화 해야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에너지관리공단 김인수 기술본부장은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두배 세배인 나라의 전기요금체계를 개도국인 우리가 고스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2009년도 기준 kWh당 83.59원이며 일본은 202.3원, 미국 115.5원, 영국 184.39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영국만큼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치자. 그러면 모 월간지 기사가 주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될까? 회수에 73년 걸린다는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은 회수에 33년으로 반토막 난다. 가든파이브는 76.9년이다. 기사 작성자가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더라면 최소한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식의 선정적인 제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은 BIPV 모듈이다. 말 그대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이다. 원래 BIPV는 효율보다 디자인을 더 중시돼 개발됐다. 우리나라 BIPV 모듈은 개발 초창기로 현재 이건창호, 상보 등이 개발 중이다. 효율은 9%대로 다소 낮은 편이다. 결정질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19%대에서 상용화되는 실정이니 BIPV를 결정질 모듈과 수평비교해서는 안된다. 기사작성자가 BIPV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의 국내효율을 15.5%로 뭉뚱그려 소개하고 있다. 또 BIPV의 효율을 PV의 60～70%로 잡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셀에는 단결정질, 다결정질, 태양광 Cd-Te, CIGS, 유기박막, 양자도트, 염료감응, 갈륨아세나이드 등 십여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태양광발전효율을 단편적으로 15.5%로 잡는 것은 무리다.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갈륨아세나이드 태양광패널의 효율은 35%에 이르며 현재 태양광 모듈 연구는 30%대 실현을 목표로 두고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BIPV는 염료감응태양광전지를 사용한다. 염료감응태양광전지의 효율은 9%대로 현재 1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대신 염료감응태양광전지는 착색이 자유롭고 투명해 미려한 외관을 염두해 둔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애초 서울시 신청사가 파격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했으니 BIPV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다. 만약 서울시 신청사의 태양광 모듈을 BIPV가 아닌 효율이 2배 이상인 PV로 했다면 ROI는 얼마가 될까? 전기요금이 영국수준으로 현실화된 것을 전제로 하면 16.5년이다. 이 정도면 태양광 모듈 기대 수명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신 서울시 신청사의 외관은 다소 넌센스가 될 것이다. 가든파이브도 마찬가지다. ROI가 33.45M년으로 떨어진다. 대신 성남비행장을 오가는 비행기들은 가든파이브의 태양광패널에 이착륙을 방해받을 것이다. 가든파이브는 여건에 맞게 BIPV라는 적절한 태양광 모듈을 썼을 뿐이다. 요컨대 태양광 발전시설의 ROI가 非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기요금과 사용 태양광모듈의 종류 때문이지 태양광 산업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와 기술적 상황을 무시한채 태양광 발전사업을 국민혈세를 먹는 하마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모월간지 기사는 태양광산업을 ‘MB가 키운산업’이라며 현정부 들어 예산은 고작 524억원으로 2012년의 1/10밖에 안된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전량 기준으로 태양광이 3%에 불과한데다가 신재생에너지中 발전단가가 kWh당 436.5원으로 가장 높으며 원자력 39.52원, 유연탄 67.13원, 수력 136원 LNG 142.35원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의 ‘성적표’가 이러한데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유독 태양광에 대해서만 강제 할당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금 삭감은 이미 2013년 예산계획이 짜여진 2012년 9월 무렵 산업부(당시 ‘지경부’)차원에서 요구됐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체가 20%정도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은 2012년 1340억원에서 2013년 1059억원으로 줄었다.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12년 550억원에서 2013년 260.9억원으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대신 풍력, 해양에너지 등 생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예산이 신설됐다. 태양광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태양광이 정부의 보살핌에서 떠나도 될 산업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시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주명선 사무관은 “태양광 산업의 정부지원은 충분했고 대신 해양에너지 등에 투자하게 됐다”고 예산편성 취지를 밝혔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담당사무관을 두고 기술개발, 인증, 실증까지 해당사업이 시장진입 전 자리잡도록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진흥팀을 두고 별도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모 월간지 기사가 적시한대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든 것은 태양광 산업이 MB가 총애해서가 아니다. 그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형국일 뿐이다. 또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에 대해 최근 재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태양광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한번 설치하면 별도의 연료공급없이 자연상태에서 무진장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매력이 있다.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연료전지도 꾸준히 수소를 충전해주거나 LNG를 공급해줘야 한다. 화석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도 꾸준히 우라늄을 공급해줘야 한다. 폐기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kWh당 39.52원 한다는 원자력의 폐기비용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태양광은 발전시설이 들어선 자리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저 걷어내면 된다. 정말 태양광 산업은 ‘혈세먹는 하마’일까? 2011년 2월 15일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수출액은 7억8746만달러였다. 태양광산업은 8억6600만달러로 이미 원전수출액을 넘어섰다. 2011년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 400억달러를 수주했지만 제조업 분야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 역시 태양광이 앞선다. 태양광산업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UAE원자력 수출은 제조분야만 놓고 봤을 때 연간 20억달러 수준이며 관리 운영수입을 포함할 때도 연간 27억달러를 넘지 않는다. 총 수주액 400억달러 중 공사금액은 10년 간 200억 달러이며 운영수익은 완공 후 30년간 200억달러이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 태양광산업 수출액은 37억8750만달러에 달한다. 알고보면 태양광의 수익성은 원전을 덮고도 10억달러 이상 남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태양광은 MB의 특혜를 입은 산업도 아니며 오히려 적자 격인 원전보다도 수익을 더 내는 숨은 효자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 와중에 모 월간지 기사가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에 ‘폭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원전발전량이 70%인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출처=http://blog.daum.net/phil50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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