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추천 1 | 조회 253 | 번호 3257299 | 2011.01.17 00:16 khalif (toong***)
<P>선생님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P> <P>&nbsp;</P> <P>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자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P> <P>&nbsp;</P> <P>다만, 금번 기름값 논란이 "정책"이슈화가 될 지는 의문입니다. </P> <P>&nbsp;</P> <P>즉, MB 말 한마디에 그 참모들이 수선을 떤 것 밖에는,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P> <P>&nbsp;</P> <P>정치는 경제논리로 귀결됩니다. 정유 사업은 정부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P> <P>&nbsp;</P> <P>방위산업의 하나이기도 하며, 정유 부문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50%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에</P> <P>&nbsp;</P> <P>그 가격의 책정 단계에 있어 함부로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P> <P>&nbsp;</P> <P>&nbsp;</P> <P>요컨대, 금번 MB의 발언과 그 참보들의 수선은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결국은 상호 조율,</P> <P>&nbsp;</P> <P>즉 정부의 세율 인하와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P> <P>&nbsp;</P> <P>&nbsp;</P> <P>확정되지도 않은, 실효성 없는&nbsp;정책에는 맞서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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