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추천 0 | 조회 90 | 번호 13333464 | 2022.05.17 16:21 작은별 (kingdom***)
(긴급!) 확진자. 완치자를 정기검진으로 통제하자는 악법 반대 부탁드립니다

[2115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5월 22일까지)

(법안내용)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


[211555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 (5월 22일까지)

(법안내용)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2I0V4O2G8Q1I5H4H4S2U5A9X9M8


​[21155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5월 22일까지)

(펌)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용책임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함(국가책임=세금낭비)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정당화시키는 법안이다. 면책권을 주고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행위는 제약회사의 범죄를 부축이는 짓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 보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은 제조회사가 100% 피해보상해야 함
정부에서 부작용있는 의약품을 승인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당연하다.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라.
반대한다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2K0L4U2D8V1J5G4K2Z2Y5G7R5K1#a



긴급 * 내일까지 !!!!! 반대 !!!! 5.18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 하자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많은 혜택 받고 있는데 또 국가 유공자로 ???? 지금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 널리 널리 전달 부탁합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2T0M4P2Z5Y1P8X4C5Y4K8Y0Y8T4&pageNo=1


인터넷은행 실행시 디지털패스 없으면 사용할수도 없는날이 올 수도 있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반대합니다!!
통제할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편리를빌미로 공인인증서 통제하는법안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통제국가로가는 법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N2H2B0L4E2V8M1A4W0F8T2U2V0A4O5



GMO 표시 의무화에 관한 국회청원에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1016명 49984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FCC0CBADE241F6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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