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간부, 9년간 주식 차명거래하다 ‘덜미’…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받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중견간부급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펀드를 대량 판매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임모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이 라임 펀드 부실 발생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회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악질. 불법 공매도 놈들을 비호하면 실패한 정권이 될 수 뿐이 없다.
9년간 차명거래에 벌금1100만원 이것은 불법 차명거래를 부축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증권사 차명거래를 철저히 구속 조사해서 최소 1억이상의 부과금과 구속을 시켜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라있다. 악질. 불법 공매도 놈들을 멸망시켜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악질. 불법 공매도 놈들을 비호하여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