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된 시스템 및 제도를 구현해 놓지도 않고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미투자자자들이 아닌 4월 선거용으로 만든 허접한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1. 말뿐인 대책, 시스템 구현, 처벌조항 등 하겠다가 아닌 대책과 확실한 시스템을 구현해 놓고 공매도를 재개하라! 이제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위원회를 믿지 않는다.
2.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라! 재개할 것이면 다 함께 재개할 것이지 일부 종목만 재개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탁상공론 대책은 집어치워라!
3.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개인에게 확대적용을 금지하라! 개인대주제도 도입 및 개인공매도 확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개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다
4. 공매도 거래에 대한 거래세와 수익에 대하여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라! 왜 공매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이유를 상세히 밝혀라 항상 언급하는 조세형평성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라!
5. 시장조성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를 모두 폐지하라. 업틱율 조항 등 12가지 혜택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만 현물, 선물에만 시장조성자를 유지하라 선물종목 중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도 시장조성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6. 공매도에 대한 의무상환기간 설정과 증거금기준을 상향하라! 의무상환기간이 없어서 수십년 동안 상주하여 기업을 죽이기하는 공매도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7. 공매도에 주로 활용되는 대차에 대한 시스템개발과 재대차금지를 통한 뻥튀기 대차를 차단하라! 재대차를 통한 몇 배의 공매도가 가능한 현 엉성한 수기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공매를 재개할 수 없다
이상 상기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제도확립 후 모든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재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은 말로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금융기관과 국회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태그 :
청원동의 3,116 명
---------------------------------------------------------------------------------------------- 금융위원장 탄핵에 모두 참여하여 주십시요.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거지로 만들려는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의 하수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