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 에서 호소합니다. 한종목에 3억원 투자시 대주주 지정을 하려는 홍남기장관 해임청원 운동입니다.
1. 해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지정 회피로 주식매도 -> 주가폭락 기관과 외국인은 저가에 모아서 연초에 재매수하는 개인들에게 고가매도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정부는 거래세 갈취,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갈취을 당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최소1% 이상 소유입니다 금액기준으로 대주주 지정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의 대주주 지정은 지분 25%이상 소유입니다. 이것을 2018년도에 낮추자고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자 외국자본 탈출한다며 홍남기는 없던일로 해버리며 지금도 25% 소유로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것일까요?
3.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한패거리가 되어 개인들에게 불법공매도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8월한달간 1만건 이상 공매도 발각), 시장조성자제도(거래세 없음)를 통한 자전거래와 주가조작, 내부정보 빼돌리기(한미약품,신라젠), 등등 갖은 불법매매를 행하는데 개인들이 어찌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4. 이제는 대주주지정(양도소득세)로 개인들의 주식매수 수량제한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개인이 년말에 국세청 소득신고 할때면 일년동안 매매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시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5000만원 이상수익시) 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잦은 거래및 다계좌로 매매하는 개인들에겐 매우 피곤한 일이고 세무사들조차 힘들어합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개인들이 양도소득세(22~33%) 해당이 됩니다. 세금 내는것이 아깝다기보다 정부는 위의 불공정한 금융거래는 개선하지 않으며 개미들에게만 불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때문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성숙도는 우간다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기재부 퇴직관료들의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이 수두룩하며 개인들의 고혈로 자기배를 채워가기 바쁩니다. 동양증권사태,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 라임사태등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이유는 금융마피아들이 곳곳에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금융정책이 바뀔수 있도록 하는것은 동학개미들의 민심을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선 청원이 유일합니다. 이 불공정한 금융적폐들을 뿌리뽑도록 동학개미의 민심을 보여주세요. (한국투자자연합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