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부자 되는 사다리를 치우는 주범과 공범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제도인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검사와 수술을 통해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개미 살상자로 불리는 무차입공매도는 위조지폐와 똑같습니다.
위조지폐의 경우 국민은 5만원 짜리 10장만 사용해도 구속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몇십억원의 불법행위에도 고작 과태료 몇 푼만 내면 됩니다.
위조지폐 건수가 소나무 가지 정도라면 무차입공매도 건수는 솔잎 숫자일 겁니다.
공매도 재개 전, 금감원 특사경은 1년간의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주의와 경고가 대부분이며, 불법 공매도로 10억을 벌어도, 형벌 없이 1억 과태료 내면 끝인데, 그 꿀맛을 누가 포기할까요?
지난 10년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사는 101곳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며, 미적발 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겁니다.
선진국처럼 징역 20년형, 부당이득 10배 배상,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로 처벌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두 번이나 강조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시중 부동자금 1100조원 및 유동성 3000조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유입,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 세력만 빼고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이익입니다. 기업과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폭등! 1년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3월 16일, 코스피에서 잔인한 4,408억원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데, 금감원! 왜 검사 안 합니까?
증권회사에 전화 한 통 넣으면 잔고 확인 없이 무차입 공매도가 항상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엄청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사과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본시장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 자본시장 환경은 OECD 국가 중 후진국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액주주 보호는 세계적 망신 수준입니다. IMF 발표를 보면 이머징 20개 국가 중 20위, 월드뱅크 발표는 137개 국가 중 99위입니다.
기업지배구조 수준 또한 아시아 최하위권입니다. 12개 국가 중 CLSA증권사 발표는 꼴찌인 12위, 아시아지배구조협회 발표는 9위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정말 부끄럽고 참혹한 수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매도 옹호론자 여러분들 아닙니까?
금융당국과 학계와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후진적 자본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주제 : 공매도 규제 수준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기간을 1년 연장해주십시오.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선행 조치 없이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차라리 주식시장 셔터를 내려주십시오.
첫째,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이 구축 및 가동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함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계약을,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도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는데, 1년간 연장해야 합니다.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6개월 만에 바로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금융위와 거래소가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 ‘공매도의 불법, 탈법 복마전’ - 부끄러운 우리 주식시장의 별칭입니다. 금융당국자 여러분!
언제까지 외국 자본에 종속되어서, 국민 재산을 탈취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과 편의를 위해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승률은 채 10%도 안 되는 현상이 고착되었습니다. 이제, 심하게 기울어진 자본시장 운동장을 평평하게 재구축할 때입니다.
수십 년 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된 주식시장을 이번 기회에 갈아엎어야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큰손을 비롯한 동학개미 실망 매물로 주가 폭락은 필연적이며, 거래세 감소와 함께 민심 이탈로 정부 여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합니다.
왜 극소수 외국계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600만 주식투자자와 국가경제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금융위는 작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현재까지 미구축 상태이며, 백년하청입니다.
코스콤에서는 진작에 가능하다고 했고, 거래소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IT강국인데 주식에 일련번호 부여해 전산화 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면 해결 안 됩니까? 직무유기로 판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년간 종합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범법자들이 법과 양심을 지켰을까요? 그 10년 동안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600만 투자자, 선량한 국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종합검사를 지시해서 범법자를 모조리 소탕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2016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검사받은 적이 없는 시장조성자 공매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한투연은, 회원 1,228명 연명으로 시장조성자 특별검사 요청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금감원은 존재 이유를 반드시 입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실련과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공동 의뢰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매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 공매도 폐지.연장 의견이 63.6%이며, 공매도 재개 의견은 15.7%입니다. ==> 그 중 폐지 의견이 38.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매도 폐지가 답이며, 즉시 폐지가 어려우면 1년 연장 후 재논의 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비극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타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무기한 연장가능한 공매도를 3개월로 의무 상환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매도 잔량 보고를 당일 집계로 전산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른바 뻥대차로 불리는 주식 재대차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유지분 5% 공시처럼, 공매도의 실제 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종목당 대주주 지분 제외, 주식수의 5% 이하만 공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공매도 순기능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