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삼성증권의 불법공매도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폐지 청원이 청원동의 242,286명을 기록하며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 지게 되었고 내심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답변을 확인하는 순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으므로 폐지보다는 개선해야 한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궤변을 들으며 허탈한 심정을 느낀 사람은 청원에 동의한 242,286명 뿐일까요?
옛 격언에 ‘삼인성호’란 말이 있습니다. 세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보화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이런 ‘가짜 뉴스’가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도 잡초처럼 번져 나가는 것은 거짓 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해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심리가 중요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의 폐해를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10년 넘게 참여한 개인투자자로서 주식시장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폐지 청원은 작년 5월 이후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왔지만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냉소주의로 이슈화 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수백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수백명의 기관,외국인 공매도 세력에 의해 어렵게 마련한 노후자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이니까 장기투자 하시라고요? 공매도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금융 게시판에는 각 종목마다 ‘***악재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어 이 주식은 희망이 없다’ ‘정부여당이 잘못해서 경제가 망가져 주식이 이렇게 폭락 하였고 앞으로도 폭락할 일 만 남았다’는 식의 글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올리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지만 공매도 세력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한 현란한 시세조작기술과 반등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은 채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에 대한 공포심 속에서 과연 꿋꿋이 버텨낼 개인투자자가 있을까요?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상황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천명하신 정의로운 경제민주화가 공매도란 암적 존재를 수술하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 강한 회의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공매도 시스템을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이용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다니요. 개인투자자의 노후자금 수탈에 그치지 않고 경제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공매도의 폐해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대통령님의 공매도에 대한 처방이 시급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