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은 역사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뉴스에 역사학자가 나와 한마디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와 유사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한마디 하기에 나 역시 현 시국에 대해 총평을 해본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 "한·일 과거사 해석의 일치 외교 노력 기울여야" 입력 2019.07.28 / 경향신문
[경향신문] |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방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출발점인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강점이며 따라서 일제의 과 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하 생략)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청구권은 부정할 수 없으며, 반인권적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그에 따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하고, 배상의 주제는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한 일본기업이라는 판결이였던 것으로 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합법이 아닌 불법이기에 그 시대에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각종 행위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고, 모두 불법이기에 당연히 배상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 배상의 주체는 판단을 유보하든지 직접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맺은 협정문과 당시의 상황과 이제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서 기본적인 법 논리상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래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를 한 것은 일본 정부이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그들 내부의 구상권 문제일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문에는 돈 문제든 뭐든 이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해결절차를 두고 있기에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은 그에 따르면 된다. 국제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마땅히 분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시말해, 일제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면 그 시대의 일제의 행위들은 불법행위가 된다. 무조건 배상책임이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 자체가 합법이면, 그 시대의 일제의 행위에 대해서 각 각 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합법적인 행위에서 입은 피해라면 보상책임을, 불법적인 행위에서 입은 피해라면 배상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전체를 놓고 판단하지않고 개별 사건을 놓고서 헌법적 가치와 우리 법도 승인하고 있는 국제법적 가치를 가진 인권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미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그 전체가 불법이라면, 굳이 개별 사건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더구나 이미 일본측에서 그 판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 소위 사법부 자제의 영역(행정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할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도 위법판단을 한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반발을 한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문에 명시된 양국간의 분쟁해결 절차도 무시해 버렸다. 스스로 국제적인 지지를 걷어찬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말바꾸기를 하며 무리하게 한국을 몰아붙여도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측 대표의 연설에 다른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동조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작해야 몇 나라가 몰래 문자로 양국간 싸움을 더 부채질할 목적(?)으로 '잘했다' (아마도 나라 경제 폭 망하도록 더 싸우라는) 정도만 보였다는 것이다.
이성을 찾자. 일본도 말을 바꾸는 것은 그들 행위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다.
이 문제가 이렇게 국가 경제 자체를 놓고 두 나라가 싸울 일인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에 사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비록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지라도 양국의 각 자의 이해에 띠른 협정이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상이 어떻게 결정이 났든, 그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협상 능력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어 있아. 무엇보다 그 합의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양국 정부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그 협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다면 이제는 단순한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합의로 보는게 맞을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도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 신뢰)상 곤란하다"고 했다는 내용도 이와 상통하게 된다. 의미상 결과적으로 포괄합의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제와서 그것도 사법부가 명백히 외국과의 마칠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국내 좌익들과 모종의 합의를 본 것인지 모르나) 일본 정부를 우회해서 일본 기업을 꺼집어낼 필요가 없었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괜히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양국간의 마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결국 포괄합의를 무시한 행위가 된다. 식민지 지배의 주체는 일본 정부이고, 따라서 일본정부와 일본 기업은 내부적으로 구상권 관계이니 말이다.
더구나 그 적은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서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 동안 공개적으로 수 차례 유감과 사괴를 했다.
단지 우리가 그러고 또 야스쿠니를 찾아간다며 그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드리지 않고 있었을뿐이다. 비록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다. 일종의 우리가 현충일에 현충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기분은 상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배상은 커녕 유감이나 사과도 안했다.
러시아는 칼기 폭파와 연해주 동포 강제 이주, 그리고 6.25전쟁 등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중국은 5천년 역사의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일본은 고작 정규군(정부군)의 침략이 임진왜란과 식민지 지배 정도이지만(왜구는 비정규군),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군이 직접 이 땅을 유린 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였다. 구한말 대한제국 또한 중국(청)에 대한 독립이 핵심이였다. 그런 와중에 부국강병을 위해 당시 열강들처럼 대외 팽창을 해오던 식민지가 더 필요했던 일본이 조선을 불법합병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이렇게 동맹은 아닐지라도 우방인 일본과 싸우다 적국인 북한에 연방제든 군사력으로든 흡수합병되는 것과 같다.
어쨌든 이런 일로 국가 경제가 무너져도 좋다는 것인가?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말로 해결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국가 경제 전체를 걸고서 싸운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한미동맹도 거의 와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또한 일본의 정부 외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비교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권력은 자유주의 독재자의 권력보다 더 강력하기에 그 진압도 훨씬 강압적일 수 밖에 없다. 러시아에서는 3천500명 정도가 시위을 하다가 그 중 무려 1천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시위 진압이 진압 및 해산이 목적인 아닌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무지막지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홍콩시위 진압도 마찬가지다.
평등주의 국가 다시말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부는 정부 그 자체가 국가와 동일한 1인1표의 총화이기에 그 정부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한하고 제대로 통제받지도 않는다. 포플리즘에 의해 공짜로 주어진 각 종 수당과 현금 지급이라는 엄청난 수혜들 때문에 내부 결속력이 대단한 것이다. 다 죽어도 당 간부는 살고 개돼지는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베네주엘라의 경우도, 국가 상황이 이미 수백만명이 국가를 떠날 정도로 그러해도 여전히 사회주의 정부는 건재하다. 자유주의 국가였다면, 이미 독재타도로 무너졌을텐데도 말이다. 문재앙 좌빨들의 결속력도 같은 수준이다.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그저 억대 연봉을 챙기는 자신들의 이념이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다. 잘못되는 경우는 오로지 주번의 간섭 및 내부의 적이라는 남탓 때문이다.
수천년간의 대립국인 중국에 오히려 속국되기를 소원하듯 읍소하고, 명백한 적국인 북한에는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면서, 왜 매번 유감과 사과의 말을 하고, 적지만 그나마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금전 지급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무역상 특혜를 부여해줘도 오로지 일본이 적국이라고 하는 ..
오히려 최근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사라지자,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리 군대와 미군이 훈련을 하면 우리 군대의 능력도 향상되지만,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축소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군과의 훈련을 거부하자 미군은 현재 일본 자위대와 단순히 방어역할의 자위대가 아닌 군대대 군대로 방어뿐 아닌 공격도 가능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저 남탓만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국가간 역사적 사건과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각 자 가기들의 뜻에 부합하는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일치시키려면 아마도 세계 최강대국이 대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 지원한다면, 대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를 대신할 국가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인 지분이 57%로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고, 이번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향후 미국에 20조원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외국인 지분이 44%수준인 현대차는 국내생산과 함께 생산성이 더 높은 해외 여러 곳에서도 많은 생산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소재 국산화 한다고 하면, 어느 분 말대로, 국제적인 분업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보다 먼저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을 한다. 과거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당시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보인 선동행위들은 벌써 잊었냐는 것이다. 아무리 반도체 핵심 소재라고 해도 어느 지역이 그 위험한 불산을 생산할 공장설입을 쉽게 허락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