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준 것일까?

이 번 정부 들어 카카오 개악질 기업은 불법을 합법화로 전환시키면서까지 대부업을 확장하였고 사행성조장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운영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거기에 카풀이라는 개악질행위로 택시 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물가상승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원인 제공)을 촉발시킬 수 있는 군불까지 피웠다.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었는가????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외환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특혜로 벌어들인 돈들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카카오 의장 및 다음창업자 그리고 현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구속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카풀을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시킨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부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순수 카풀은

상행위가 아닌 봉사활동에서 비롯되어야 할 도구인 반면 조세 없는 경제적인 행위 조장으로 국가경제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좌파정권의 가장 큰 특혜를 부여 받은 카카오에 대한 국면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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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개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