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글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있고 대안은 없는...

그런 글질만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냐...???

라는 이야기...

*^^*


그치요...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비판 받을만한 상황이였고 현실이였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비판받는것에 대한 그만한 대응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만한 대응 상황이 안나오니까 또 참담할 뿐이고...

ㅡㅡ^


그럼 여기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 대안을 써 놓는다면 그 대안대로 실행할래...??? "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거 박선생님 정권에서...

그 이전의 이선생님 정권에서도 참 곤란한 대안인데...


몸에 좋은 만큼 그 약이 엄청나게 쓰거든...

ㅡㅡ^

에이...

차라리 안먹고 만다...

라는 식의 상황도 있었던 상황인데...

ㅡㅡ^


우라늄...

조직도의 쓰디쓴 명약을 먹을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ㅡㅡ^


명약이 그냥 명약은 아니고...

명불허전이라고...

그만한 효과가 나오니까 명약이라는 브랜드가 붙는건데...

*^^*

헤헤헤헤..

*^^*


2020년은 조금 특수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 1/4분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해가 될수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2017년 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상황이 엄청나...

*^^*


이 뒷감당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고...

*^^*


다음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다음단계로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공무원 호봉제 및 능력 지급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 2020년 어느정도의 정책 사항에서 중앙정부...

행정부의 정책 실행...

계획을 앞두고 있고...

*^^* )


그 다음 단계로서...

이건 글질을 해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글질이 되는데...


과거 정권에서도 참 어려웠던 것중에 하나가...

연금제도 개혁이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이미 고갈된지 오래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지급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연금이 이미 고갈이 되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연금을 지급할까...???

*^^*


이것에 대한 칼날이 움직여야 하며...

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혈세가 삥뜯기고 있다는것에 대해서도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갈된 연금을 덧셈 뺄셈 맟추기 위해...

국민 세금 삥뜯고 절취해서 연금지급 들어간다...


그러하기에 연금 삭감 들어가고 덧셈 뺄셈 맞추어야한다...


( 이건 과거 정권에서도 손을 대려 했지만...

이것이 쉬운것이 아니거든...

어렵거든...

하지만 해야 맞거든...

*^^* )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서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공무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급여지급을 세금으로서 삥뜯어서 지급하는건데...

공무원 많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삥뜯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상통하고...


2020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한대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치... 하나의 단면이지...

부동산... 돈놓고 돈 먹기...

*^^*


돈놓고 돈 먹기라면...

개코 멍멍이가 그 판데기 모를까...???

금방알지...

*^^*


금융시장중 부동산시장...

돈놓고 돈먹기 하는 그 부분중 하나의 분야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이야기...


그치...

현실적인 상황들 뿐 아니라 객관적 상황들...


사람들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것이 참 않좋은 이야기를 불러일이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두가지의 현실적 변동사항...

덧셈 뺼셈이 움직이게 됩니다...


첫번째 양도, 취득 거래세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세금이고 큰 금액이 되는데...

매매가에 대한 세금이 양도 취득세도로 뜯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공무원들 월급이 되겠지요...


두번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움직이게 됩니다...


서울 혹은 수도권지역에서...

보편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은행 빚얻어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인데...


월급제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은행 이자며... 대출 원금... 생활 유지비용을 다 따지면...

저거 심각한 것이고...


몇 십년 사회생활 한 사람도...

마지막에 이렇게 판데기 보니까...


젊은시절 결혼해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거주지 구입해서...

한달 월급, 급여에 은행이자. 은행 원금 갚고...


나이는 들어서 퇴직했거나... 퇴직 나이 다 되어...

주머니에 돈은 없고...

달랑 하나 남은것이 주택하나인데...


주택 공시가격은 올라가서 종합부동산...

재산세는 올라가고...

양도세...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움직여서 엄청나고...

*^^*

하하하하하하


결론은 이렇게 저렇게는 되고...

이거 참 복잡해 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알지...

알만한 사람들...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투자를 투기로 몰아 붙여서도 아니됩니다...


투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을 짓밟았을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무너지고 맙니다...


" 투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승인해야 합니다... "


하지만...

" 투기는 솎아내야 합니다...

투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투자가 활성화되어...

부동산 시장에 세금을 분산시킬수만 있다면...

아마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투기로 뒤집어 씌워...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외곡에 외곡을 낳고...


투자가 실종된 시점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한 일편이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저모양 저꼴인 이유는...

보이지 않게 세금으로 삥치려고 저모양 저꼴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돈 삥뜯고 절취해서 돈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많기에...


절취당하는 사람들은 저모양 저꼴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1997년~1998년 제가 걷는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97년~1998년 제가 걷는 사회보장제도는 그런 슬로건 하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 탈출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이며...

퇴직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이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규정과 방침을 지켜 은퇴하길 바란다... "


라는 골격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2000년대 들어서 딴따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결혼 축의금을 준다고 헛소리를 하지 않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헛소리를 하지 않나...

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 저것 비 정상적인 저능아 같은 소리들을 지껄여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저런 얼가니 같은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만큼의 돈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건데...


"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 는 박근혜 선생님처럼...


돈을 삥뜯어야 삥뜯는 돈으로 이런 저런 복지 혜택을 지원할수가 있지...

어떻게 돈을 삥뜯지 않고고 복지혜택을 지원해주냐...???


결혼 축의금이든 출산 장려금이든 이것 저것...

돈을 지원받고 복지혜택을 지원 받고자 한다면...


돈을 뜯겨줘야 돈을 지급해 주지 않겠냐...???

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데...


처음에는 저런 이야기 따위는 없었고...

덧셈 뺄셈이 맞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덧셈 뺄셈을 맞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 많이 말아 처먹고 더 처먹었습니다...

말아처먹은 기간은 얼추 30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30년 말아 처먹은것을 정상궤도로 돌이키기 어렵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정상궤도를 지향하고...

바랍니다...


과거 모 기관의 보이지 않는 명언처럼...

" 음지에서 양지를 바라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