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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트2[1]
      추천 11 | 조회 265 | 번호 1041060 | 2017.02.27 19:18 solomon (zasolo***)
      냉정해져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뜷어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필요하지
      과연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심각한 헌법 위배 조항에 해당되는가
      통치자로서.심각한 헌법훼손을 자행 또는 명령했는가.

      검찰의 자료는 그냥 한낮 자료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또한 그냥 보도에 불과할 뿐이거든.

      클라이 막스는.
      블랙리스트는 통치행위로 간주할수 밖에 없으며
      현재 박원순의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들 면면을 보면.김어준 김영호 김미화.등등.으로 구성되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우빨의 교통방송 출연자체가 .될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이는 좌빨은 좌빨인사들만 감싸고 우빨은 우빨 인사들만 감싸대는게..명백한 현실임을 감안할때
      블랙 리스트 또한 통치행위상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할 거로 보여진다

      최대.쟁점은 결국 뇌물죄..뇌물공여죄로 좁혀질꺼며.
      이걸 어느쪽이.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헌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냐에.따라.탄핵의.유무가 결정될 전망.
      그외 잡다한것은 실질적 탄핵 사유에. 그 근방에도 가지못하는 그냥  국회서 열거한 죄목에 불과하다.

      쟁점 최대 쟁점이 되는
      이재용과 박근혜.이재용과 최순실 최순실과.박근혜의.이 관계에 대해.
      특검이 과연 얼마만큼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자료를 뒷밧침 할만한 물적 증거가 .과연 있었는가에.포커스를 맞출것이다

      문제는 최순실이.먼저 접근한것이 아닌 삼성측에서 먼저 최순실께  접근한것이.다소 대통령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것이.아닌가 생각해볼수 있다
      두번때 쟁점은 현재 최순실의.재판이 진행중에 있기에
      최순실의. 죄목 그리고 확정형량이 탄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희안하게.당사자 최순실 재판과
      헌제 탄핵유무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되고 있기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역시.혼돈이 오지.않겠는가.예상해 볼수 있다.

      마지막 문제는 
      헌재.재판관 8명의 구성원들이 대통령 지명 2 국회측3 대법원3 
      이렇게.구성 되어있기에
      이사람이.생각하는 탄핵인용의 확실한 한표는 김이수 재판관이.이미.행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김이수 재판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탄핵 인용에.100프로 한표를 행사할것이 확실시 되기에
      즉 8명중 6명이 아니라 7명중 5명으로 압축되 있다.

      상당한 진통이.예상되며.
      기각이든 인용이든.
      확실한 사유없이 헌재가.어정쩡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것으로 보인다.

      우리모두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의.결정에 승복해.
      지금은 추가 혼란을 막아야한다는 책임의식을  각자 필요로한다.

      7대3 정도로 
      기각될 확율이 크다고 보는것이 이사람 입장이다.
      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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