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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트.[14]
      추천 26 | 조회 417 | 번호 1040940 | 2017.02.27 04:47 solomon (zasolo***)
      탄핵기각.인용
      이전에
      명백한건 절차상의.잘못은 분명히.있어  이점이.탄핵심판의 펙트로 작용할꺼야
      흔히들 턴핵이라는 이자체는
      노무현때 처럼 죄를먼저 밝혀놓고 국회측에서는 그 탄핵의.유무를 결정해야 맞는거야
      탄핵부터 덜컥.결정  해놓고 그다음 특검을 구성해 그때부터 죄를 찿아 헤메는건 명백한 오류지.
      더우기 국회 탄핵은 소위  바른정당 이라는 이들의 창당 명분용으로 크게 작용했고.

      특검이 먼저 수사해서 박근혜의.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낸 다음 그걸 기초로 탄핵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것이 소위.민주적인 절차라 
      할수 있는거고.
      만약 노무현때도 지금처럼  특검이 결성되.청와대 안팍을 쥐잡듯 뒤졌다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겠지
      아! 김대중 이명박은 물론이고
      철저히.야당의.입맛에 맞춰 고르고 고른 특검이.찿아낸 것이 이정도라면 이건 그냥 통치행위.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선은 아니거든.

      냉정히.바라본다면.
      역대 그 어느정권보다 깨끗했다 라고 할수 있을만치.
      특검의 딜래머는 여기에 있었지
      막상 까기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파디벼야 할게.별로 없었든거야.
      기껏해야 스포츠 재단 정도  기업들 쥐짜서 모금한거.그거.정도 였든거지
      문제는  그 모금한 돈을 박근혜가 사용했다 라든지 또는 퇴임후 사용하려 한 정황이.포착됬어야
      했는데.그걸 찿아내지 못했어
      오히려 돈이 재단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만 확인해 의혹해소만 해줬든거고.

      해서 이재용을 겁박해. 그 돈의 출처와 삼성의 합병 건을 한데묶어서  일괄 처리하려 했는데
      이것 역시.뜻대로 안되었고. 
      옹색하지만  그래도 이재용을 구속하는데 까진 성공했지만 죄목이 뇌물죄가 아닌 해외재산은닉.도피.이런것들 이었기에
      대통령과 뇌물 공유죄와는 동떨어진 그냥 잡아넣고 보자 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수 없었든거고.
      좀 무리했든건 사실이야. 공소유지 그후 기소해  이재용이  만약 무죄로 풀려난다면  치명적인거고
      내생각엔 법원에서 아마.양쪽다 생각해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지.


      결론으로 가자면.
      탄핵인용이 되기 힘들어
      차고 넘친다든 증거는.그냥 신문기사 쪼가리와  특검이 조사한 조서가  대부분이며 이역시 확실한 혐의점을 
      찿았다고 하기엔 명분이 부족했지.

      더우기 마지막에.터진 고영태 녹취록은.그야말로 압권이었고
      특검이 조사한 모든것을  고영태 일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 하나로.
      신빙성이.현저히.떨어져 버렸지
      즉...끼워진 틀에.맞추어.조사가.이루어졌다.편파적으로..이렇게.해석할수가 있기도 하지

      요는 보는관점이야.
      헌재 법관들.각자는  이번 사건을 들여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시각차이가 많이 날수있어요
      즉 법관마다 다른 시각들이 첨예하게 부딪힐수가 있는 소지가 많아.
      쉽지않아.

      솔직히.표현하자면.
      이런걸로 헌재까지.왔다는 자체가 성립될수 없었거든..
      탄핵이란 앞서 말했지만.
      죄를먼저 밝혀놓고 그죄가 심각한 헌법위배냐 아니냐 이걸로 탄핵의 유무를 결정해야 했거든.

      참...성질도 급해
      어슬프게.탄핵 결정해놓고 국회는 모르쇠.하며 집안싸움만 해대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왜.국론이 쪼개지냐 말야.
      죄의 유무를 밝히지도 않고 서둘러 결정부터 해버린 국회.
      그들이 주범이지..

      피차.양쪽다.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 보고  어떤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들을 해봐야지.
      당리당략에만 부합되는 쪽으로 여론몰이 해대는 철면피 국회의원들.
      모두..싹뚝 짤라내야해..

      그냥 생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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