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머니토크]편안한 노후생활대비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 편안한 노후생활대비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 < 역모기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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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노후대비 금융상품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역모기지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은 많이 들어 봤지만, <역모기지론>은 생소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상품일까? 모기지론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서 갚아나가게 되죠. 원금과 이자를 다 갚게 되면 담보가 해지 되고 비로서 그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의 꺼꾸로 된 발상” <역모기지론>은 이 발상을 꺼꾸로 이용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은퇴해서 노후생활 중이신 분들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집만 한 채만 달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역 모기지론은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만든 금융상품 인데요. 먼저 재산의 대부분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깁니다. 그리고 보통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죠. 나중에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집을 금융기관이 가져가서 처분하고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 하게 되는 거죠. 즉,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남기는 재산 없이 무일푼으로 세상을 뜨면 되는 것입니다. 일견 합리적인 상품인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집은 자식에게 남겨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연 역모기지론이 쉽게 정착할 수 있을까? 역모기지론의 경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잘 정착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집만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국민, 신한은행에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명무실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벌써 2년 전부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7.9%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요. 이에 반해 종신고용이나 거액의 퇴직금과 같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직장인들의 의식구조도 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많은 유인책을 내고 있고요.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요? 지난 3월초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겠으며 세제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역모기지론을 적용 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계약자 양쪽에 모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보증 한도는 3억 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에 따라 역모기지론 이용자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 역시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넘겨 생존하거나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보증기관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맺으며… 노후 준비의 대명사인 국민연금 제도가 왠지 미덥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출금을 최장 15년 동안 연금이라는 형식으로 조금씩 받는 역모기지론은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로는 대출기간은 15년, 한도는 집 값의 60%까지 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원 정도의 대출 받게 되면, 10년 동안 매달 91만원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되고요. 자격요건은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면 됩니다. 이자는 매달 원금에 가산되는데, 고정 금리나 3개월, 6개월, 1년 변동 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략 8%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 생활 준비하기도 빠듯한 직장인들이라면, 이러한 역모기지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봄 직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집만큼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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