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재테크아이큐]디노미네이션 그것이 알고 싶다[18]| 디노미네이션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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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경제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주를 영위하는 동안 교환의 매개체로서 필요한 돈을 다루는 것이며 결국 돈을 잘 돌게 하여 주는 것이 경제 정책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 현상을 알아야만 재테크에도 성공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 현상들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봅니다. ▶ 디노미네이션의 정의 한 마디로 화폐단위의 하향조정입니다. 돈의 가치 자체를 낮추는 평가절하가 아니라 단순히 화폐 단위만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손상을 입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어지는 것에 불과해 이론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예로 1/1000 으로 단행시 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돈 단위의 명칭만 바뀌어 천 원이 일원이 되고 6억의 아파트 가격이 60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봉 3,000 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봉 3 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치 불변이지만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 디노미네이션의 실시 이유 1.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화폐의 숫자가 높아져 초래되는 계산이나 회계 상의 수치가 높을 경우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1달러라고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은 대략 1,150 원처럼 많은 숫자를 써야 같은 가치를 지니므로 장부상 기입하거나 계산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1/1,150 의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미국과 화폐가치의 단위가 같아지겠죠.^^) 2.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후진국의 경우가 급격한 인플레 등으로 화폐의 단위가 큰 경우가 많아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 우리의 디노미네이션의 대두 배경 -4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1. 화폐단위 낮춰 거래불편 해소 인플레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금액이 확대되면 숫자 계산이나 영수증 인쇄 등 여러 면에서 불편하므로 편하게 만들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후손들에 대한 경제적 편의 제공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금액이 커지면 계산, 장부기재, 지급결제 등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숫자가 커질수록 불편하여 집니다. 1 원의 1,000 배는 1,000 원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10 만원의 1,000 배는 좀 더 시간이 걸려 1 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계산하게 될수록 시간이 걸려 엄청난 시간이 들어 경제 효율을 해칩니다. 하지만 1만원이 10원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시키면 계산과정이 간편하여 지겠죠. 3. 화폐의 대외적 위상 제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싸구려란 이미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1 달러 당 1,15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예로 원화가 현재의 1,000 원에서 1 원으로 디노미네이션이 되면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5 원 정도가 되어 달러화의 가치가 거의 1 : 1 수준에 유사한 '고급 화폐'로 격상될 수 있어 원화의 위상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프랑스의 드골 정부가 이러한 연유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일본도 이미 오래 전부터 엔화의 디노미네이션을 이런 이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경제개혁 위폐방지를 위한 은선이 들어간 만원권이 나왔을 때 상당수의 비자금 등 구권이 지하에 묶였습니다. 그러자, 이것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구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보도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폐가 바뀌면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을 하여야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하에 숨은 돈을 끌어내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탈루 세금의 징수는 물론 부정한 이유로 은닉된 자금의 출처를 알아내어 경제 개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동성이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고착화되어 가고 있자 부자들에 대해 세수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추적을 피하려 숨겨진 현금 자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은닉된 비자금 등도 있지만, 단순히 자산이 공개되는 것이 싫은 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 디노미네이션의 장점 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위 수가 작아지므로 국민들의 거래시 편의 제고,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이 있습니다. ▶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 디노미네이션 실시에 따른 비용지출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동화기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로 정보기술(IT)분야는 특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는 금융, 유통 등 일부 부문의 비용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디노미네이션의 단점 -디노미네이션은 많은 직접 혹은 간접 사회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국채를 발행해 비용을 조달할 것이므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만 하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신구 화폐를 병행 사용하는 기간 동안 여러 혼란사회의 일시적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 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현금지급기, 자동판매기 등의 교체, 전산화되어 있는 회계장부 변경 등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은닉 중인 비자금 등은 노출이 될 우려를 피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 부동산 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이란 기조와 주민 지적 전산망, 주택 토지 전산망 등이 모두 연결되어 관리가 될 것이고,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토지 등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과거처럼 무작정 부동산에 투자되기보다는 해외로 이탈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상속과 증여세가 없어 현재 자산가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국가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고 난 뒤 생활물가의 편법 인상도 나타났습니다. 화폐 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이용해 끝자리의 단위 수를 편법으로 올려버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로 1/1000 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원래 980원짜리를 실질적으로 20원 인상을 시켜 0.98원이 아닌 1원으로 가격을 매겨버리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우리의 과거 사례 우리의 경우 지난 53년에는 기존 100원을 신권 1환으로, 62년에는 구권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화폐 관련기기 교체, 컴퓨터 시스템 교환 등 경기 부양의 효과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을 늘어나는데 따른 화폐의 끝자리 절상 등 편법을 통한 가격인상 억제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관련 정책 집행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플레가 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계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디노미네이션과 재테크의 관계 과거의 사례에서 부동산 상승이 나타났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사재기와 편법 인상을 통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상승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앞서 언급을 한 듯 해외로 이탈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자주 가서 관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하였다 한들 미세한 변화를 현지인들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해외투자는 속성상 국내 투자보다 세부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관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환율 등 제반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정을 알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 시장으로 시중의 자금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시장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사모펀드와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의 발행의 편이를 위한 법 개정 등이 가속화되는 등 선진 금융 기법이 도입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이것 역시 부동산으로의 직접 유입보다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 자금들이 유입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정부의 슬로건이 분배와 개혁이므로 검은 돈 등 숨은 돈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 전에 박승 한은총재가 밝힌 듯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아무리 빨라도 2007 년 이전에는 단행되기 어려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 등을 정비하고 개편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차기 정권으로 실행시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연 실현이 될지 이번에도 논의만 무성한 채 사그라들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군요.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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