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동산생생토크]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은 우리는 또 속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은 우리는 또 속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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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3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무주택자들이 참여정부에 기대를 건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일반 서민들은 현 정부가 작게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크게는 내 집 마련을 앞당겨줄 것이란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공급이 필요한 곳에 ‘거래 규제’와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재건축 규제 등은 지역을 불문하고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시키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잔뜩 올려놓았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집 숫자로 규제를 하니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부터 처분에 나서게 되어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전용면적 18평 이하 서민용 소형 아파트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 보유자들의 ‘선(先) 처분’과 ‘갈아타기’ 매물까지 쏟아져 중대형에 비해 소형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역전세난까지 더해져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요즘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사는 집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 가려고 해도 큰 폭으로 오른 중대형 아파트 가격 때문에 평수도 늘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결국 ‘부익부 빈익부’ 현상만 더욱 고착화 ‘10.29조치’이후 주택 시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 정책들로 인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하였고, 소형은 하락하였다. 둘째, 소위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들은 평형을 불문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워낙 집값 안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고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안정내지 하락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적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모두 오르는 것도, 똑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별 단지에 대한 분석이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 집 마련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눈앞에 보여 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언론의 보도 이면을 읽어내는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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