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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7명 선은 물론 애를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의 1.33명에도 훨씬 못 미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구요.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생률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라 2005년 77.9세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셋째 자녀의 출산비를 지원하고 소득 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도 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내놓기도 하고 남성의 불임시술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미 초고령화 국가로 접어든 일본을 살펴보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가족의 개인화가 진행되어 고령자 단독세대라는 가족해체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과 육아보조금을 주고 의료비를 대주는 등 출산률 저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가와 주거비가 높기로 유명한 일본은 기혼자들의 경우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가 어려워 여성들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덕분에 최근 30년 동안 여성노동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고용자 전체수의 약 40%를 여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종 대부분은 서비스직이고 고용 형태로는 파트타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가사와 육아의 문제가 주로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80%를 넘고 있어 여성들이 육아 문제를 무척 힘겨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달한 결론은 육아부담을 일본사회는 물론 남성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남성들이 육아를 공동 부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하루의 태반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지만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높아 주로 시외에서 고속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부분도 한몫을 합니다.

집에서 실제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사노동에 남편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0분 정도라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결국 구조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 혼자 육아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죠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상황이 상당히 흡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경 등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 계층들이 외곽으로 밀려난 것처럼 서울과 주요 대도시도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으로 젊은 계층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점차 사회 진출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인데,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과 사교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육아 문제가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성들도 육아와 가사 분담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월 12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699만명이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55.9%에 해당하는 816만 명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아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지 않은 채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고용 불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산층을 무너뜨려 내수 침제로 연결되는 과정에 자영업 종사자들과 중소기업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출산률 저하의 숨겨진 주범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설득을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심에서의 공급을 늘려 주거비를 낮춰주고 동시에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시켜 중산층을 늘려줄 수 있는 있는 정책들이 성공을 할 때 출산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