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재테크아이큐]독도와 미래의 자원[16]| 독도와 미래의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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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속내는 결국 경제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라는 것과 함께 군사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우리의 영유권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러시아나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도주변 해역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가치를 지닌 고체 상태의 천연 가스인 '하이드레이트'와 석유보다 비싼 물인 '심층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 200미터 이하에서 퍼 올리는 해양수가 심층수인데요. 우리나라는 동해 전체 해수의 90% 정도가 심층수라고 합니다. 미네랄과 유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가격이 비쌀 분만 아니라 의약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어 부가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독도의 경사도가 심한 지형을 이용하면 심층수를 쉽게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이드레이트'란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천연가스가 얼음덩어리처럼 고체화된 것입니다. 아직은 러시아 등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이 초기단계로 이 자체만으도 훌륭한 에너지이고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 울릉도와 독도 주변 지역에 6억t에서 최대 20억t 가량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할 경우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52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자 세계 각국이 더더욱 심해저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역사 자료를 살펴봐도 우리의 국토가 분명한데 일본이 자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1998년 말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맺었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행의 국제법은 해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으로 해당 국가에 귀속된 해양 영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해는 일본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다면 동해의 전 수역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1999년에 앞서 언급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동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 정부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삼았어야 하는데 일본의 거센 반발 때문에 울릉도로 했다는 것이죠. 일본은 오끼도로 정했구요. 결국 독도 영해를 우리 땅이 아닌 상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유권 해석될 가능성과 함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숙하던 시절인 60~70 년대도 아니고 90년대 말에 그랬다니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은 우리뿐만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오키노도리시마 섬을 두고 암초인가 섬인가에 대해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보였다가도 때로는 바다 밑에 잠기는 곳인데 일본 정부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는 돌섬 주변을 철구조물로 둘러싸고 내부는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게 섬인가 아닌가에 따라 배타 경제 수역인 200해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한반도면적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장기간 점유하는데 따라 우리의 영토로 완전히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 독도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자꾸만 부상시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허점을 보일 경우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켜 독도를 빼앗겠다는 속셈인 것이죠. 결국 독도와의 영유권 분쟁은 일본과 우리의 냉혹한 경제 전쟁입니다. 원유소비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탓에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래의 에너지의 확보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부터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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