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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수레바퀴[5]
추천 0 | 조회 11270 | 번호 2460 | 2013.08.13 10:07 윤태환 (sesangj***)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를 바라보는 개인의 마음도 넓게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회 문제로 본다면 시민단체에게 위탁할수도 있으며, 수익을 배제한 탕감 및

면책 제도들도 필요할 수 있다.

 

염려해야 될 것은 시장 논리로 금융기관이 신봉(?)하는 신용상의 평가와 상환 가능

및 연체 유무의 잣대로만 부채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책에 가까워 지기 보단

더욱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는 습관(오른쪽 수레바퀴)과

금융 시장의 수익(왼쪽 수레바귀)이라는 2가지 바퀴를 이해하여야 한다.

 

1. 오른쪽 수레바퀴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게 대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금의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부의 설정은 또다른 "돌려막기"일 뿐이다.

부채는 증상일 뿐이고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하기 때문이다.

암에 걸렸는데 진통제만 먹는다고 고쳐지지 않은 것처럼,

부채가 발생한 사회적 원인을 폭로하여 개인과 가정이 깨닫게 하고

다시는 빚 권하는 사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방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맞는 각종 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요건을 만들고,

매월 소득 내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한달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계부를 점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약간의 실손 보험과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빚을 확실히 털어버리고

저축이 가능할 때까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만남과 점검,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이다.

 

2. 왼쪽 수레바퀴

 

부채 문제의 또 하나의 축은 "금리 싸움"이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이자 놀이에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는 금융회사 때문이다.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빚을 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암을 걸렸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진통제와 중환자실에 묶어놓고 몰핀만 놓고 있기 때문에 병도 낫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진통제로 살아남기 위해 작업대출, 주부 대출, 신불자 대출, 휴대폰 대출등은

더욱 비싼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를 독이 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풀지 못하면, 금리 싸움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 2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마차를 끌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선 빚을 진 사람을 신용이 없는 사람, 

공동체에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으로 낙인찍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 금융 기관만이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종에 가까운 믿음의 시선도 달리해야 한다..

 

사회적 금융이 발달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거대 금융회사가 금융 생활을 주도 하는 것이  

아닌 신협 및 새마을 금고 같은 지역 금융 회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CDFI-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이라고 하며, 거대 금융기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신용 기반이 아닌 믿음 기반으로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다.)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돈을 빌려가는 대출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부채를 갚지 않으면 내 이웃이 저축한 금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마음의 신용이 기계적 신용보다 우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금융기관은 이러한 대출자와 피대출자를 연결시켜 주고

마을 행사 및 지역내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지역 금융 기관 중 한곳은 서브 프라임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담보 대출을 장기로 장기로 연장시켜 주어서 파산하였다.

금융 기관의 수익을 생각하면 절대 정책적으로 내릴 수 없는 결정이나,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

 

 

   대안 금융 찾기 위한 워크샵(2013년 1월 4일 - 도봉산 자연 휴양림)

 이정세(전-미소금융 희망 봉사 단장) 문진수(현-한국사회적 금융 연구원장)

 김희철(전- 대구은행 부행장/ 현 - 희망 만드는 사람들 대표)

 성진경(오마이 컴퍼니 대표) 조금득(토닥토닥 협동조합 의장)

 김준열(강북구 사회적 경제 지원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대안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금융도 정경 유착  및 시장 논리로 돈을 벌었던 호시절은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연구와 실험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누구나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꿈꾸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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