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하여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누군가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세금이 같습니다. 또한 이전되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도 유사하므로 두 가지 세금의 명칭을 오용해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존”해 계신 분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그 이익을 받는 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혹 상속을 받고도 “증여세”를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므로,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말하는 세금의 이름에 앞서, 재산을 증여·상속 하는 분의 생존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①계산하는 방식의 차이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나아들씨가 아버지 나부자씨에게 1억원을 받았고, 여동생 나딸님씨 역시 1억원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나부자씨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아들과 나딸님씨에게 준 것이라면 나아들씨가 받은 1억원은“증여세”과세 대상이고, 이 경우 나부자씨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등은 나아들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나아들씨는 나부자씨로부터 받은 재산만 고려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들씨가 1억원을 받게 된 이유가 나부자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부자씨가 남기고 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그중 나아들씨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들씨, 나딸님씨가 받은 돈 외에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와, 그 외에도 재산이 많아 배우자나 다른 자식,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된 경우에 나아들씨가 내는 세금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절세전략도 달라진다

세금을 내는 구조와 공제해주는 금액 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의 차이로 인해, 같은 재산을 받은 경우라도 증여로 받은 경우와 상속으로 받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재산을 받고도 세금이 달라지므로 절세전략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55세의 나부자씨는 배우자 오주부씨(50세)와 슬하에 1남 1녀(23세, 22세)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어 유언장 준비 등 사후 재산에 관한 준비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2년 7월 7일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던 전업주부 오주부씨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총 재산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자식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나부자씨, 배우자, 자녀 모두 거주자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나부자씨의 사망일이 7월 7일이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13년 1월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확인

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이 신분증과,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출장소 및 은행, 우체국 등 대행 기관에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방문 www.fss.or.kr -> 좌측 “상속인 조회안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예희 칼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