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997년 IMF 칼바람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명예퇴직자와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른 직업을 찾거나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퇴직금 마저 허공으로 날리었다.

IMF는 또한 금융 시장의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금융을 유린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소비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카드 및 대출 시장을 거의 자율화가 아닌

방종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곳간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개인당 4.1매의 카드의 보유한 2002년 말 카드대란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주부 등의 경제적 인구가 아닌 단지 성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적으로

발급을 늦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파산 선고에 가까운 카드 대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카드 대란으로 발생한 369만명(2002년 말 기준)의 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의 경우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다.

     *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 했던 가계 부채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전후 부터 이어졌던 부동산 랠리는 빚내서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현상을불러 일으켰고, 말로만 듣던 강남의 아파트들은 몇억씩 올라가도 

팔려고 하지 않으면서 간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들었던 매매가의 추억에 젖어

대출 이자와 한달 생활비의 잠식은 생각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아울러 전세집에 살아도 투자 아파트는 늘려가는 그리고

부동산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라는 투자의 욕망을 줄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7년 후반 부동산의 정점이 꺽이면서 하우스 푸어는 예상이 되었고,

집을 팔기를 거부한 소위 대한민국 착실한 중산층은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노후자금, 교육자금, 생활자금을

아껴가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를 상납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2010년 아버지와 자식이 취업을 하지 못해 둘다 백수(?)가 되는 웃지못할 경제 생활속에

여전히 대학생 및 무직자 대출은 활개를 치며, 1인당 카드 매수를 카드대란 시기를 훌쩍

뛰어넘은 4.7매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시작하며, 미래없는 젊은 층에는

소비라는 유혹과 인생은 한방이라는 욕망을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하루하루를 지출하고 계획없는 내일을 만들어 버렸다.

여러가지 국민을 위한다는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신용회복제도, 그리고  법률구제정책들은

국민들을 자활로 이끌지 못하고 선심쓰듯한 기부적인 제도들로 가계부채를 1000조원까지 목표(?)를 달성해 오는데 체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탁상공론. 또다시 정부 자금의 투입, 아울러 자활이 아닌 기부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집단. 이를 통해서는 가계부채는 해결 할 수 없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회의 탐욕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국가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있음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역할은 신용 등급에 따라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가정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잘 상환할 수 있고, 미래 저축 및 및 재무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진심어린 상담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구제하는데 있지 않다.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진정한 교육을 통해 가난과 대출이 대물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 나와서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는 동안에도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5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객과 실랑이를 하며 셈을 하는 재래 시장의 상인, 갑에 밀려 시골까지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해 대출을 얻어야 되는 청년 사업가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에 시원한 비를 내려줄 진정한 관의 관심과 기업의 역할, 개인의 희망이 필요할 때이다.

                 * 희망플러스 참여자 면접.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을 보이며 면접자들은

                    저 차디찬 의자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