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강지영 주임연구원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2001년 7월 시장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보험설계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2008년도에는 변액보험의 보험료 수익이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료 수익의 23.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시중의 일반 보장성보험과 펀드에 따로 가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이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일반계정)과 투자를 위한 펀드(특별계정)에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노후준비’를 위한 으뜸 상품으로 홍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明>

◯ 변액보험의 절세효과

 보통 금융상품에 불입하여 얻은 수익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원을 벌면 15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연 4,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 15%, 24%, 35%)하므로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변액보험의 약 85%가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액보험이 이러한 비과세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령 노후준비를 위해 10년 간 순수익률이 연평균 8%인 상품에 매월 4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총 수익은 약 2,700만원으로 이에 부과되는 세금만 약 417만원에 이른다. 만약 변액보험을 통해 돈을 불렸다면 매월 불입금액의 10배 이상이 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시중의 펀드가 매년 결산을 통해 세금을 떼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이다. 펀드의 경우 투자기간 전체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특정 해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투자기간 전체의 수익률에 변화가 없어도 매년의 수익과 손실의 폭이 확대되면 수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만기가 10년보다 짧거나 중도에 해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해도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에 쥐어지는 수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따라 세금이 중가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국내펀드가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의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주식형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비과세혜택 때문에 변액보험으로 갈아탈 실익이 적다.

◯ 보험회사의 프로구매자 역할

 하나의 변액보험에는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다른 유형의 펀드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통 펀드의 운용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이때 투자자를 대신하여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뒤, 펀드 운용을 위탁할 자산운용사를 결정한다. 분야별 전문영역을 찾아 투자자산별로 위탁하기도 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향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함이 발견되면 중간에 자산운용사를 교체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소위 프로 구매자(Professional Buyers)라 하여 기관차원의 수준 높은 정량·정성적 기법으로 펀드를 분석하고 조립·유통하는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펀드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아쉽지만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의 이러한 중간 역할은 투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暗>

◯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변액보험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시중의 펀드에 직접 가입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펀드 운용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운용보수, 신탁보수 등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회사 역할을 하는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일반 주식형 펀드의 경우 2011년 8월 현재, 평균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각각 1.07%(선취형), 0.949%이다. 반면 시중의 대표적인 17개*의 변액보험(적립형)을 조사한 결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모집관리수수료가 최저 9.25%에서 최대 17.57%로 나타났다((표-1)참고). 이 때 주의할 점은 변액보험의 경우 해당 비용이 보험료 불입 시 딱 한번 부과되는 선취형이라는 것이다. 펀드보수가 매년 투자적립금 전체에 부과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두 투자 상품의 비용수준을 이처럼 단순한 수치 비교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표_1)주요 12개 보험사의 변액보험 비용 현황>

주 : 적립형, 월납20만원 납입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의 비용

출처 : 각 보험회사 운용설명서 (2011. 8 기준)

(표-1) 외의 조사대상 : (무)KBstar변액연금보험(적립형), (무)KDB변액연금보험, (무)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II보험(1종-월납), (무)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무)푸르덴셜변액연금보험적립형)

 분명한 것은 단기나 중기 투자자에게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부담이 펀드보다 크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매년 480만원씩(매월 40만원) 10년간 변액보험과 펀드에 각각 불입하고 이후에는 거치투자를 할 경우 약 10년을 넘기 전까지는 펀드의 평가금액이 변액보험의 적립금보다 많다. 선취로 사업비를 떼는 변액보험은 가입초기에 투자원금 자체가 줄어 초반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부담이 줄어 불어나는 힘이 강해지므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표_2)변액보험 적립금이 펀드의 평가금액보다 많아지는 시점>

 주 : 가정 - 펀드판매수수료 1%, 펀드보수 1%, 투자수익률 8%, 펀드 수익 전체에 과세(15.4%), 변액보험사업비는 보험료 불입기간인 10년간만 부과, 변액보험에 납입한 돈은 100% 특별계정에 불입됨

◯ 불투명한 공시제도

 변액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펀드보다 미흡한 공시제도에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는 변액보험의 주식투자 비중이 모호하게 공시되는 것과 펀드 유형 구분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의 상품 간 비교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통해 내 돈을 실제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디인지도 알기 힘들다. 몇몇 보험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나, 하나의 펀드에 여러 자산운용사의 이름을 적혀있어 그 중 어느 회사가 과연 내 펀드를 운용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보니, 해당 펀드의 경우 주식은 A운용사가, 채권은 B운용사가, 파생상품은 C운용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사가 어디인가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 설명서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여 진다.

 물론 많은 정보를 공시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모두 소화하여 투자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는 그 자체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의 투명성은 금융회사가 투자자 모르게 자기이익을 챙길 여지가 적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런 면에서 변액보험의 미흡한 공시는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신뢰를 깎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