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강지영 주임연구원

지금의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연금 열풍시대”라 표현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복권시장에도 연금지급식 복권상품이 출시되었다.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한다는 이 상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금이란 저축한 금액을 단순히 나누어 받는 것으로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과 다를 것이 없다. 한 번 가입하면 10년, 20년 이상 연금수취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선호되는 이유는 목돈 관리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매월 일정수입으로 일정한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즉시연금이란 무엇인가?

  근래 목돈을 일시에 넣고 매월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이 미처 개인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시연금은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형과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 상속을 위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분할 지급하는 상속형으로 나뉜다. 보험회사는 즉시연금에 불입한 보험료 중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에 일정 금리를 반영해 불려준다. 확정금리형은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보험회사의 운용수익 등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적용이율’이 반영된다.

2.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

  보험회사들이 즉시연금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비과세 혜택이다. 즉시연금은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①항). 10년 미만의 보험차익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상품 수익은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연 4,000만원을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율이 적용된다.

  은퇴자에게 절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노후자금의 규모가 대부분 억대 이상이여서 그 운용수익과 세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령 노후자금 5억을 1년간 연 5%로 굴린다고 할 때, 연 수익 2,500만원에 부과되는 세금(15.4% 적용) 약 385만원으로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면 절세만으로 약 2달간의 생활비를 번 셈이다.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동일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차분하게 따져보면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2. 수령액 비교 : 즉시연금  VS. 절세혜택 없는 예금

  즉시연금은 동일 금액을 납입해도 각 보험회사마다 공시이율 및 사업비 등이 다르고 보장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참고를 위해 시중의 특정 상품(확정형)을 선택하여 수령액을 조사해보았다.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형 즉시연금은 위험보장보다 저축기능, 즉 안정적인 자금위탁운용에 의미가 있는 상품이다.

  현재 55세인 남자가 적용이율 5%, 보험료 5억원, 연금 지급기간이 20년으로 정해진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3,115,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할인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0년 간 총 수령액은 7억 4,760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5억을 즉시연금에 납입하지 않고 연평균수익률 5%인 채권형펀드에 투자했다면 20년 간 매월 3,115,000원을 받으면서 15.4%의 세금을 내고도 통장에는 2,862만원이 남게 된다. 이렇게 보면 보험회사가 절세혜택 이상의 비용을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표1)  A즉시연금의 수령액과 예금 비교

* 국내투자 채권형펀드 최근 1년 평균 수익률(100억 이상) : 5.01%

(참고 : 3년만기국고채 수익률 7.00%(1995년 5월 ~ 2010년 6월))

  같은 5% 수익률이 적용되고 절세혜택까지 받았음에도 즉시연금이 금액 면에서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A즉시연금의 비용구조를 보면 보험회사가 부과하는 사업비가 첫 해에만 약 3,145만원에 이른다. 보험상품은 그 구조 등이 복잡하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이 발달해서인지 모집수수료 등 비용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사업비 등이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빠지고 남은 금액을 적용이율로 불리기 때문에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진다.

(표2) 비용

(남자 55세, 거치기간 없음, 5억원 가입(일시납))

  물론 이런 사업비는 자산운용 및 관리비용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가입자 대신 자산운용을 하면서 손실 위험 등을 짊어진 대가하고 볼 수 있다. 가입자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가입기간동안 자산운용수익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이율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사업비의 수준이 적정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과 사업비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의 경우 보험의 본래 기능인 ‘장수 위험에 대한 보장’을 통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일률적인 금액 비교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돈 떨어질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보다 좀 덜 받고, 위험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편히 사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시이율의 변동성

  현재 즉시연금의 평균 공시이율은 연 4.88%(‘11년 6월 기준)로 다른 원금보장형 금융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의 평균 투자수익률(실세금리)을 반영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해당 공시이율은 가변적이다. 물론 최저보장이율이 2~3%로 앞에서 즉시연금과 비교한 채권형펀드 보다 안전한 금융상품임은 틀림없으나 가입자의 기대치와 실제 수취금액이 다를 수 있다.

4. 중도해지의 불이익과 개선사항

  즉시연금 중 가입기간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받는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상속을 위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지급받는 상속형의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시 그 동안 면제받은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됨은 물론 대부분 가입 후 5~10년은 흘러야 해지환급률이 100%가 된다. 실질적으로는 해지가 매우 불리하다. 고령자에게는 이런 점이 손 벌리는 자녀로부터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요구에 상당히 약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특히 호응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은퇴 직후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한 상품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 심각한 불만사항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자발적인 선호나 충성이 아닌 강제적 계약조항에 의해 비탄력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장기고객인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 경쟁이 아니라 신규가입자 쟁탈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품 자체의 발전보다는 무리한 사은품 제공 등, 초기 판매촉진만 엄청나게 강화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런 무리한 판매촉진 비용은 사업비를 높여 장기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상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있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자금의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므로 즉시연금도 가입자가 동종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해지환급률 적용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이전이 용이해 진다면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