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 2의 카드대란 오나?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눈에 두드러진다. 저소득층의 상담을 해보면 이전까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최근 들어 카드 발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적은 한도가 증액이 된 경우가 많다. 카드 발급 시 사은품을 주거나 현금을 주는 불법 모집도 쉽게 접한다. 전화로도 마케팅이 자주 이뤄진다. 더 나아가 광고를 보면 카드 대출을 못해 줘서 안달이 난 금융회사들을 쉽게 접한다.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면서 현금서비스 받지 말고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나눠 갚으라고 유혹한다. 

 광고를 조금 분석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접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마다 상환 개월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보인다. 처음에는 24개월짜리 광고가 나오더니 이제는 60개월까지 늘었다. 100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혼자 웃음이 나왔다. 그 만큼 카드 대출 시장을 두고 금융사들의 각축적인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그만큼 카드 대출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카드 대출 사업은 자금의 조달 비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높은 이자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현금서비스는 취급 수수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카드 대란 전과 같은 수준의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에 목돈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으면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어 금융감독 당국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도 현금서비스 고객을 카드 대출 시장으로 유인하기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런 속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고 광고를 접하면 참으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값싼 케이블 티브이 광고 매체가 금융사들의 노골적인 영업의 도구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케이블 티브이를 아이들이 더 많이 본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아이들은 돈이란 것이 전화 한통이면 11초 내에 천정에서 떨어지고 토스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 그만큼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벌 이유 같은 것은 없다고 여기지 않을까.. 자신들의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고되게 일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자극적인 마케팅은 성공적이다.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액이 지난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 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35%가 넘어 섰다고 한다. 2004년 카드 대란 이후 저 신용자와 무소득 계층의 신용카드 발급에 나름의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그 규제가 불법적으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대란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카드 값을 갚지 못한 사람들만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다. 카드사들도 퇴출의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한 경험으로 카드사들 스스로가 재무 건전성을 위해 카드 발급과 한도 발생에 나름의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무슨 생각에선지 카드 발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카드 대출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 리볼빙 결제와 같은 결제 지연 서비스까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  

도덕적 해이 혹은 위험 불감증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며 가계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 거품 붕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까지 올라 중산층 조차 빚을 못 갚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 소득대비 부채 비중이 가뜩이나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카드발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중산층들에게 카드 대출과 리볼빙과 같은 악성 대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당장 가계 신용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해 연체율이 급증하고 부실 채권이 늘어나더라도 당장 매출만 늘면 된다는 식인 것이다. 금융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영업을 무리할 정도로 전개하는 것은 대마불사 심리(큰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만하다. 즉 망할 때 망하더라도 덩치가 큰 금융사는 어짜피 정부에서 구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보다는 당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속내가 전제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도덕적 해이이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신용을 확대해 놓고 정작 소비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소비자의 무책임함으로 돌릴 것이 뻔하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세금으로 덩치가 큰 금융사는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대마불사 심리에 의해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조차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본격화될 때까지 카드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면 지금의 경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즉 위험불감증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권이 위험에 대해 그 어떤 분야보다 민감하게 판단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위험 불감증에 걸려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최근 저소득층을 상담해 보면 이러한 심각한 분위기가 자주 목격된다. 소득이 150여만원인데 카드 한도가 800만원이 넘고 카드 대출부터 리볼빙 서비스까지 이용가능한 신용을 전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결국 이런 막무가내 신용남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결국 2004년 겪었던 카드 대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2004년에 비해 지금의 가계 재정 현실이 더 나쁘다는 데에 있다. 저소득층의 카드 연체율 급증으로 인한 카드 대란은 금융권 전반의 신용경색을 낳을 수 있다. 즉 갑작스럽게 신용한도가 축소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분위기로 급반전 하게 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당장 변동금리로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가계에도 그 불똥이 튈 수 있다. 저신용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들의 주택 담보대출에도 위험이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중산층들 또한 카드사에서 전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카드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카드 대출은 제 1금융권에서는 악성부채로 분류된다. 따라서 카드 대출 일명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존 대출 전체의 이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지금의 카드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사람들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전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담보 대출 이자율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카드사들의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덮석 잡아서는 갑작스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착한재무주치의가 가정의 재무위험을 점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