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금융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서점가에서는 재테크 책이 가장 많이 팔려나갔고 언론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주를 이루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금융정보와 관련된 곳이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중요한 금융 관련 정보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가 중요하나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도 저금리로 인해 소용없으며 투자가 대세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버는 돈만으로 생애 필요한 자금이 해결이 안되고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을 초래했다.

그 불안을 틈타 금융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다. 보험, 대출, 신용과 펀드 및 저축은행까지 사람들의 불안이 극대화됨에 따라 금융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은 상당히 쉬운 영업을 해왔다. 수수료가 최고 29%나 붙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는 약관에 대한 설명과 교부는커녕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팔 수 있었다. 분식회계로 이미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이 예금처럼 팔렸다. 사업비가 전제되어 있어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보험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저축과 혼동되어 팔리기도 했고 20년, 30년씩 나눠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 상품은 상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팔렸다.

갈수록 생활전반이 신용과 금융으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금융을 이용하면서 개운치 않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가입한 보험이 적절한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펀드 상품이 과연 가입 당시 장밋빛 전망처럼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대출 이자는 적정한 것인지 불안감만 오히려 커진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금융 관련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내몰려야 한다. 만약 금융상품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을 만한 심사가 전제된다면, 또한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깐깐한 감독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의 불안은 상당부분 털어낼 수 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괜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되어 소비자들이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된 현실은 감독의 부실과 더 나아가 금융사의 비윤리성과 감독당국의 감독 비리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진부한 비유가 딱 들어맞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불법 대출이 대범하게 이뤄지고 분식회계를 통해 주주들이 큰돈의 배당을 챙기는 동안 과연 금융감독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아니다.

금융감독이 금융사들을 감독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겉으로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화장시켜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금융감독의 이러한 가짜 감독을 가장 믿는 계층이 서민이라는 점이 더욱 서글픈 점이다. 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과연 금융상품과 상품의 판매 과정 전반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이다. 비단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대출 문자 테러는 감독이 불가능했던 것일까. 불법 카드 모집이나 보험과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들의 모든 부조리과정에 금융감독이 실종되었던 것이 우연일 뿐이고 감독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던 이야기들을 믿기 어렵게 된 것이 바로 금융감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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