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재테크아이큐]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이익만을 탐하는 외국자본[2]|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이익만을 탐하는 외국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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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는 국제공항과 인천내항 등을 갖추고 있어 물류 여건의 최적지로 꼽혀 송도·영종도·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국제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이?현재?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Booz·Allen &Hamilton 사(社)'가 IMF 외환위기 직후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게 밀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후발개도국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지칭하며 이것이 마치 위아래에서 압력을 동시에 받아 부서지기 직전의 호두와 같다는 의미로 넛크래커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2만불로 가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70배 규모를 지니게 될 송도·영종도·청라지구를 개발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외국자본의 유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나뉘어져 송도 신도시는 국제업무 및 IT 등 첨단산업 단지로 영종 지구는 항공 물류 단지로 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미국계 투자자들은 대부분 송도국제도시에 몰려 있고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계 투자자들은 영종지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건설업체인 베이진그룹 등 4~5개 대형 개발업체들이 청라 지구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화교타운을 만든다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아산과 이어지는 축을 형성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영종도는 한국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미 빛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난제는 역시 '사업비 조달'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조성사업비는 14조8천억 정도인데 이중에 인천시가 자체 부담해야할 비용은 6조8천억원 정도에 달하는지라 인천시의 취약한 재정 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외국 파트너인 미국의 게일사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게일사측이 당장 수익성이 없는 컨벤션센터 보다는 아파트를 먼저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용적률을 200%에서 350%로 늘려 주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건물 용적률 역시?1,500%에서 2,250%로 대폭 확대시켜주면서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 게일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일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오피스텔 파동이 송도의 주상복합에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게일사측이 모건스탠리사에서 1500만불이라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수익모델을 제시하기위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인 것이지 외국 자본의 이익을 보상시켜주기 위한 도시의 구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송도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인천지역의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특구 지정 후 외자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유치하기로 했던 미국 하버드대학 병원이 중국 진출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등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게일사와 한국 포스코건설 합작법인인 NSC라는 회사가 밝힌 외자유치 금액 중 65%가 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 진정한 의미의 외자유치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을 동원하여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익만을 얻으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지라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청라지구는 경제특구 개발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반 조성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사업 부지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거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란 초기의 취지에서 약간 퇴색이 되는 듯해 보입니다.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개발 정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국제도시라든가 신행정수도 그리고 기업 도시 등 온 국토가 개발 바람에 휩싸여 공사장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개인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정적인지라 이러한 발표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보다는 재원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한? 박자 천천히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부 또한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시간이 촉박하다한들? 무작정 계획들부터 발표하기 보다는 서로 연계 구도를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대적인 지원과 조율을 통해 개발을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용두사미가 아닌 진정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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