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근 전셋값 폭등을 부동산시장은 은근히 반기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뉴스마다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등장하며 사람들을 또다시 집값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전세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전세주택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불안한 전셋값에 화가 난 전세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수요로 옮겨가면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그것은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문제의 원인은 전세시장에 존재하는데, 시장불안 때문에 주택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은 전세시장을 떠나버린다. 주요 언론도 언제나 전세시장의 문제를 주택가격과 연결시켜 논란을 확산시킨다. 사회적 논란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어느 순간 전세시장의 이야기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찬반론으로 변질돼 시장을 달군다.

로버트 쉴러는 그의 저서 <야성적 충동>을 통해 사람들이 ‘이야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쉴러는 이야기를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입소문으로 퍼지는 이야기들이 바이러스처럼 자신감이나 두려움의 전염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자신감과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은 비이성적 선택에 내몰리고 그것이 주택시장의 과열을 일으켜 왔다.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에서 이야기가 탄생하고 그것이 비이성적 낙관과 비관을 창조하면서 시장 과열을 일으켜 온 것이다. 여기에 학습효과까지 가세해 이러한 흐름에 부동산가격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두려움과 좌절을 미리 느껴버린다.

전세시장의 문제는 전세시장 안에서 사회적 논쟁을 펼쳐야 한다. 어디서부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시작됐는지, 균형을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전세주택수가 최근 몇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0년 사라지는 전세용 주택이 4만8689가구, 그에 비해 공급되는 전세용 주택은 2만2539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민주노동당은 사라지는 주택의 대다수가 전세 4000만원 이하의 저렴주택임을 들어 대량으로 사라지는 소형 저렴주택들이 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망을 해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대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주로 강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을 보도하고 몇천만원만 더 보태면 외곽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선동성 기사까지 내보낸다.

전세주택 멸실의 문제는 올해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2011년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욱 요동칠 위험이 있다. 이제라도 전세주택에 대한 진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적 논란이 전세시장 안에서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전세 수요를 무리한 빚을 낀 주택 수요로 내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합리적인 재테크는 바로 이러한 인위적인 바람을 눈치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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