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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이후, 오바마의 선택은?
추천 0 | 조회 186 | 번호 2192 | 2010.11.23 09:14 금융 (finance1.***)

[아이엠리치]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G20 회의가 끝났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대승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채 사실상 중국의 승리, 미국의 빈손으로 결론지어졌다. 사실 회의 전부터 미국의 어깃장에 얼마나 동정표를 몰아줄 것인가로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 정상을 찾기는 어려웠던 회의가 아니였나 싶다.


중국을 상대로 협박도 읍소도 통하지 않았고 딱히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내지도 못한 미국이 앞으로의 환율 전쟁 2Round 어떻게 헤쳐나갈지, 과도하게 풀러나간 유동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자고로 협상이란 내가 취할 것과 내어줄 것을 구분지어 상대방과 합의점을 맞춰나가야 하는 것인데 미국은 취할 것만 생각했지 내어줄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니 협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리가 애시당초 만무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미국도 아니다. 이미 양적완화 시즌2 발표를 해둔 상황인데 G20회의에서 괄목할만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다 중간선거도 참패한 오바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에 대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과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 여러 각도로 예상해보겠다.


1. 보호무역의 부활


애초 미국이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유도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이유도 중국때문에 자국의 내수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내어주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미국입장에서 보호무역의 부활은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다름 없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수출을 주업으로 삼는 이머징 국가들에게 보호무역은 가장 두려운 제도의 부활이다. 세계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나라들에게 무거운 관세는 사실상 수출 금지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용된다고는 하지만 보호무역의 폐해는 두가지가 아니다. 실제 1930년도 대공황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바랍에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만큼 보호무역의 부활은 세계 경제이 암운을 드리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고율의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곧바로 기업의 이익모멘텀의 둔화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과 가격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자칫 산업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투자자본의 급격한 회수


달러약세의 최고 수혜주라 하다면 누가 뭐래도 이머징 국가들이다.

아무리 마구잡이로 풀린 돈이라 해도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위험한 국가를 찾지는 않는다. 양적완화 이후 달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 유입되었다. 서구에 비해 비교적 금융위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으며 극복능력 또한 상당히 뛰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다보니 달러화가 가장 집중 투자된 곳이 아시아 시장이다. 특히 한국시장은 독보적이라 있을 정도로 집중 투자 대상이었다. 외국인들은 하루평균 수천억씩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이 달러룰 풀어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투자를 했으니 이익실현도 당연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먹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심하면 지난번 옵션만기일처럼 한방에 처분해버리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매끄럽기는 힘들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오르고 다른 외국인들의 매도 욕구도 자극할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호무역보다 자본이탈이 무서울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위치가 여러가지 암시와 시그널을 주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환율 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개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메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그들은 시장 어느 주체보다도 이익모멘텀에 민감한 주체이다. 주식시장에서 수급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전쟁 가능성


이는 미국이 지난 십년간 여러차례 써먹은 방법 하나이다.

사실 인류 역사상 전쟁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사례는 여러 있었다. 실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세계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2003년도 이후의 증시를 보면서 확인할 있다.


물론 현재로는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지만 하락일변도의 지지율을 보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위험한 발상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전쟁으로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가장 최악의 악수(惡手)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맺는말


외에도 여러가지 가정을 해볼 있지만 오바마가 현명한 선택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그것은 오바마가 미련하고 무능해서가 아닌 현재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구조적이며 모순덩어리라는데 기인한다.


()환율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실업자를 줄이며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통치자의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당연한 발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받아들일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결국 사람이든 국가든 자신이 해오던 방식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해볼 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계 경제에 민폐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미국경제가 기사회생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민다 해도 그것은 다른 형태의 민폐가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가지고 한국은 미국의 행보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예상해두고 주판알을 튕켜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가능성 외에도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게 무엇이 됬든 우리에게 좋을 것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대표적 수혜국가라 있는 한국에게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우리에게는 요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바마가 G20회의에 지나친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참여를 했는지 길은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빈손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달러를 풀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미국이 이제는 환율의 역풍에 노출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얻을 있는게 없다면 달러의 지위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나마 생존의 길이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달러의 강세, 다시말해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비앤아이에프엔 켐피스칼럼니스트 / 블로그: 켐피스의 경제이야기 http://blog.daum.net/kempi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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