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이엠리치]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태풍 곤파사로 인한 피해 이후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고공행진 중인데 아무리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강세라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도를 넘는 모습이다.

지금이 전시(戰時)도 아니고 이러한 물가급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작황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위기로 확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황은 사회의 극단세력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고 이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한 철권통치나 전체통합을 위한 전쟁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920~30년대의 정치경제사를 살펴보면 당시 시대의 소용돌이 밑바닥에는 민초들의 견디기 힘든 삶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당장 우리네 삶을 보더라도 인내력을 시험하는 물가상승을 대다수 국민이 어느 때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가와 금리는 양분해서 볼 수 없는데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율을 보이며 전(前)분기 대비 무려 7%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나라에서 2.5%의 금리는 지나친 면이 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푸어(poor)들이 양산되는 마당에 금리를 올려야겠냐는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 양극화와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정 해볼 때 과연 지금의 저금리 유지가 미래를 위해서 늦춰도 되는 일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에 대출많은 분들이 들으면 뒷목을 잡을 일이지만 금리를 올리면 환율 하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여기저기 떠돌면서 버블을 만들어내는 악성 자금들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은행 이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퇴직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반면 경제 빙하기를 인내로 버티고 있는 많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초과유동성을 환수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여전히 취약 계층을 위한 금리동결 둘 중 어떤 명분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률이나 수출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을 심각한 불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은 꽤 월등하다. 지난 해만 해도 세계 9위의 수출은 올해 들어 7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현실에 비해 참 역설적인 현상이다.

사회의 명암(明暗)이 있듯이 경제 또한 명암이 존재한다. 수출 호조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빈민으로 전락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 둘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똥돼지들 몇마리 때려잡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해갈시키는 정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을 더 풀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대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금 경제 현실의 한계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생활이 절망스러운 것이다.

내 주머니가 비워지는데 남의 주머니가 찬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의 강요가 아닌 희생에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생협력을 체계화 시키는 강력한 정치는 비운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나마 인내할 수 힘이 될 것이다. 부족한 대안 속에서 선택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비앤아이에프엔 켐피스 칼럼니스트/ 블로그: 켐피스의 경제이야기 http://blog.daum.net/kempis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