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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최근 서울고법은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가 계약자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이렇다. 변액보험은 일종의 간접투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주식이나 채권투자의 경험이 없거나 경기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변액보험과 같이 상품내용이 복잡한 투자성 보험을 쉽게 운용하기란 힘들다.

이에 일반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보험상품에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을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있다. 이 상품들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90～95%,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85～90% 가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일반인들이 불만을 하는 이유이다.

둘째. 변액보험은 납입중지할 수 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나 의무납입이후에는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중지 시에도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 납입한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계속 인출되므로 장기간 납입중단이 지속되면 인출될 재원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셋째. 변액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통상 7년까지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이다. 만약 7~10년(통상 7년)이 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당기간 만큼의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는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기존 보험의 보험금 실질가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단기투자 성격의 펀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10년 이하 운용하면 절대 적립식펀드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10년 이상 운용하면 더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고 10년 비과세 혜택과 낮은 운용수수료로 인해 같은 수익률을 보인 적립식펀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10년 이상을 보고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차이가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지급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은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130% 수준을 보증하며, 통상 0.5%의 보증수수료를 부가하여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서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한다. 하지만 이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액연금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향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무조건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지금액산정에 있어서도 변액연금은 보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연금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알아서 펀드선택이나 펀드변경 등을 관리해주지 않는다.

변액보험에는 투자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펀드변경 옵션 등이 있으나, 계약자는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으로 알고 보험가입시 선택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변액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변경이나 자동재배분 등을 통해 분산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해당 펀드의 수익률 등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계약의 자산현황, 수익률 등을 확인하고 보험설계사나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보험계약자 스스로 계약자의 권리로서 변액보험을 운용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