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한 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물론 요즘과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 매일매일 허우적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주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출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도 금융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어서 금리, 수요와 공급, 경제상황, 정부정책, 인구, 사회변화 등 무수한 변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 년 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 정부 정책은 당장 본인들의 이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지과열지구 해제’ 두 가지 정책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정부 당국 책임자와 정치인들의 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

3월 16일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발표. 정부는 이런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법 개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함.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의 수많은 논란을 거쳐,

4월 22일 : 강남3구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반안 논의 중...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3월말 : 재정부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서 ‘해제하겠다.’

이후 섣부른 발표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일부 상승하자

4월 22일 : 재정부 차관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논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서로 다른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고민하면서 이쪽으로 한 발, 다음에는 저쪽으로 한 발 내딛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진척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의 핵심 정책이던, 양도세 중과와 투기지역은 언젠가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있을 때가 적기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 작년에 폐지되는 것이 좋았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는 가격 상승은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저금리’, ‘재건축 규제 완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 가량을 부동산이(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미국발 금융 부실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하에서 실물자산인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에 빠져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까지 불러올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부양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는 당(정치권)과 충분히 협의해 확정된 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기본은 지키는 정책을 펼쳐야 작금과 같은 혼란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또한 강북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규제 완화책이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정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혜를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추후에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언제나 최선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