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할 것이란 논리가 존재해왔다. 실제 국내주택가격은 조정기에 들어간 상태인데다 가뜩이나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여서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

그런데 주택가격 폭락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인구감소론은 약간 이른 감이 있다.  올 7월1일 현재 인구는 4860만명이다. 1년 전의 4845만명보다 15만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10년간은 계속 증가한다. 2018년에 4934만명에 이르렀다가 지금의 수준으로 다시 도달하려면 적어도 2030년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22년 후에야 현재와 유사한 수준인 4863만 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변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세대는 100세 수명의 첫 세대란 말을 하곤 한다. 조기검진기술 등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점차 수명이 늘고 있다.
그리고 자식과의 동거를 거부하는 독거노인의 증가, 만혼, 이혼 등의 증가 등으로 단독세대가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경제변수를 들이댄다면 몰라도, 아직은  인구감소를 우려해 주택가격 하락을 겁낼 시기는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천명 당 주택수’가 400~450채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280여채 수준이다. 주택버블붕괴의 대명사인 일본도 1998년 기준으로 399채로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이것은 아직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주택 한 채는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주택연금의 대상이다. 반면 주식은 주식을 담보로 종신연금이 지급되는 주식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이 가장 우수한 실물자산이라고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살면서 이용하다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내집은 필요한 대상이란 점을 언급하고 싶음이다.

그렇다면 향후 주택시장 전망은 어떠할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제대로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의 조정추세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경기 상황에 따라 지금의 조정 추세가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경기가 계속 침체한다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은 버틸 수가 없다. 게다가 주택정책들과 관련한 정책적인 타이밍 역시 이젠 늦은 감이 있어 앞으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연착륙으로 끌고 가기 위한 효과에 불과할 뿐, 부양을 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는 현재의 여건에선 무리이다.

그렇다고 두려움으로 지나치게 불안감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전세계는 금리 인하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으며, 한편에선 신용위기로 사라진 유동성을 새로이 공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구제금융자금 지원 등 돈을 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내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돈을 풀어 돈이 돌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원한다면 글로벌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국내의 경제지표들이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여건을 잘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다.

머니닥터 : 조혜경 (RE멤버스 연구홍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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