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기술 개발해도 WEC 측 사전 검증 받지 않으면 수출 불가능 원전 1기 수출시 최소 1조원 이상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 침해 당했다!
(1) 조 단위 로열티에 기술 검증까지: 계약 기간도 50년…불평등 논란 (2)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 韓·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최초 확인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약 9000억 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