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주환원은 뒷전…자사주 교환사채(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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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주주환원을 위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교환사채(EB) 발행

KG에코솔루션이 자사주를 EB 발행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 대신, 자사주를 활용한 것.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

자사주를 직접 소각하지 않고 EB로 전환하는 방식은 사실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회피하는 수단.

특히 자기주식을 활용한 EB 발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EB는 사실상 전환사채(CB) 발행과 같음

전환권이 행사되면 유상증자 효과가 발생하는데, 본래 유상증자는 부도 위험 해소나 전략적 제휴 목적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자기주식을 통한 EB 발행은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