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에

해외 차관 (부채 또는 빚 )으로

경제성장 발판을 삼았고 지금까지 빚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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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명제인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의 상위 명제로 잘 쓰여 지지 않고 있다.

이 상위 명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부채로 성장하는 나라로서

기존에 발생한 부채 즉 고정부채와

앞으로 새로 생성될 부채 즉 유동부채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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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채관리만 잘 한다면

대한민국은 부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또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채로 계속해서 성장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충족키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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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은 거시적으로 경제정책을 세울 때

상위 명제에 부채와 이자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정책은 부실한 관리속에서

제대로된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고

부실한 대책으로 부실을 더 키워 왔으며

그 문제점이 크게 불거진 시기는

1997 1998년 구제금융지원을 받던 시기였고

2008년 리머사태 때 그 고통을 겪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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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거시경제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2024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데도

실무경험이나 실질적인 경제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제관료들과 경제관련 기관장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경제지식만으로

실질적인 해결책보다

교과서에서 배운 정책만 내놓을 뿐

뾰족한 대책과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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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관련 정책예산도 부실하고

또 관련 예산집행또한 부실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문제 해결 보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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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리스크는

교과서로만 배운 경제관료들과 기관장들이

여전히 정부정책을 교과서대로 세우고

관련예산 정책과 집행도 부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아니 대한민국은 부채로 성장한 나라라는 명제조차 전제로 내세우지 않는다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래서

부채와 이자관리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정책을 세우고

관련 예산정책과 집행을 해야 하는데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이 명제에 대한 부정 또는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 4천조에 육박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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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채와 이자 관리에 대한 명제 아래 거시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시행했다면 ……………………………….????????????????????


한국전쟁 이후

역대 정부마다 경제정책은

모두 실패 하였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만약 성공했다면

지금의 4천조원에 대한 부채까지는 쌓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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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원인은

경제관료와 기관장들은 1980년 199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한 정책기조와 패러다임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컨데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은

초토화 된 상태에서

이자 조차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제 아무리 이자율을 낮춰 줘도

과연 연체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또 원금을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무슨 근거로 그 판단을 했기에

부양책 없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시경제정책만 발표하는지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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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무경험이나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조사라도 했더다면 ???????????????


현재 내수시장이 초토화 된 원인 조차 모르고 있는 무능한 무식한 인간들의 의사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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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이 붕괴되는 원인은 쓸 돈이 없어서다.

왜?

고물가에

수입은 적은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또 미래가 불확실한테 지출이라도 줄여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심리가 작용하는데……

실질적인 수입보다 명목상 수입은 마이너스 인데 어떻게 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있나?

다시 말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태인데



그러다면 이 시점에서 기업은?

현재 대기업들도

유동성문제에 직면하여

부채와 이자를 갚지 못해 자산까지 내다 파는 일이 발생하였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선택을 통해 대량의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원인 또한 부채과 이자 관리 그리고 서민 층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문제들의 부메랑 효과까지 더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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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색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먼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만 살아온 관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통해

현실적 감각과

현장 경제 실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원 다 퇴출 시켜야 하고


현장 경제실무 능력 중심으로

경제관료를 양성하고

또 경제관련기관 기관장으로 임명히는데 최우선의 목표로

관리채용부터 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는 답이 없어 보이고 담 정부에서는 반드시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5급 이상 사무관들에 대한 실무적 평가가 필요하고 퇴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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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그 문제가 유동성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인 현금 살포 외 답음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산매각 또는 자금조달 을 기업 상황에 맞게

현금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개인과 가정은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줘야 한다.



무너져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이자낼 돈이 있을까?

아무리 이자율이 낮춰 줘도 입에 거미줄 치는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재 이자율을 낮춰 줄 경우

상류층들에게만 유리하지 대한민국 70% 국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일텐데.......

이자만 낮춰주면 가진자들은 그 자금도 융통받아서 어디에 투자할까?


생산시설?

기업투자?

아니 절대!


전부 부동산 매수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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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수의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펼친다면

이자율 내리는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정책)


쓸 돈을 주고

소비시장을 통해 기업의 생산시장까지

유동성을 넓혀 주는게 바람직 해 보이는데...........



물론 여기에

후속대책으로

소비물가 즉 밥상물가 만큼은

일시적으로 쌀을 제외하고

수입시장개방 즉 관세조정을 통해

현금소비 속도

즉 지출속도 현금회전 속도를 높여 주는 정책이 뒤바침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간단한 해결책인가?


그런데도 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정부의 현금 살포시 하위 70% 이상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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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가 불안하니

개인과 기업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정국 안정을 목표로

현 내란사태가 지속되는걸 종지부 부터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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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단요구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은 무조건 제외 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내란수괴와 동조자들 전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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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동성 문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역할과 수사기관의 역할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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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인력 구조조정으로 퇴출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 전선으로 어떤 직종에 또는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


거의 닭튀기 쪽으로 즉 프렌차이즈를 통해서 제2 제3의 인생을 산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스스로 기초원재료를 최종 생산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대부분 닭튀기는 쪽으로 .........



여기서 닭튀긴다는 단어는
상징적 의미까지 내포한 핵심어 라는 전제이니........




기재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은?

기업체 출신은?

자영업 하다고 또 다시 자영업 ..........배운게 도둑질인데 하면서

또 같은 쪽으로 다만 비슷한 종목으로 전환은 되고는 있음 가령, 고기 굽다 횟집 하고 횟집하다 .......등등


통계청의 자료 찾아 보면 자영업 5년 이상 버티는 수는?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는 사실..


부업으로 주식이나 코인도 하겠지만

성공확률은?????????? 거의 손실 났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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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 제3의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기술이나 방법 또는 체계적인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자영업 진출이 실체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하는데


또 저들에게 자영업 보다 고급인력들으로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적으로 정책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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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 진다.

라고 하는데

그 책임의 대한 한도는?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 했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실업을 줄이고 ................등등


취업을 위해서 국가가 지금까지 한 일은?


대한 민국 공무원들 전체 개개인들에게 국민의 취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며

어떤 대답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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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정부는 정말로 정부가 실업을 실체적인 관리를 통해 실업자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생산에 참여 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되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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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멍청한 윤석열도 이자갈아타기 정책 (부채와 이자관리 정책 중 하나) 실행했고

성공했다는 사실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