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추세에서 현상유지 후 점진적인 경제하락으로 터닝포인트 임계점에 거의 다 왔다고 판단된다


근거

1. 생산인구 보다 소비인구가 많고 생산인구는 생산할 수 없는 인구의 소비까지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 인구감소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왜 낳지 않는지 왜 결혼을 회피하는지 그 실제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에 대하여 말은 누구나 하겠지만 딱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도 대통령과 정부 국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법적 정의와 공정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자수성가하여도 사법적 정의와 공정이 없는 한 애 안 낳는게 옳은 선택이다. 낳아 봐여 더러운 꼴 지금 보다 더 추잡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텐데 …………. 좀 더 낫은 세상을 살게 하려는 부모들의 노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면 애 안 낳는게 자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애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 사법적 정의와 공정이 없다면 굳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싶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통 다음 대통령은 국민 투표실시와 함께 사법적 공정과 정의를 위해 검경 그리고 법원까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묻고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검경과 법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계엄령선포와 함께 특전사들 투입시켜 부패하고 썩어 빠진 법조인들은 더 이상 법조계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경과 법원의 이기적인 행사바리를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람없는 오직 부패한 검경과 법원만 있는 망국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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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방관하거나 경제를 잘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1) 높은 인건비 때문에 제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지금은 동남아 서남아까지 진출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제조업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산업인력으로서 그 역할 수행할 수 없다. ; 인건비 문제로 최저 임금 제도가 있지만 임금상승을 막을 수도 없다. 막고자하는 쪽은 정부인데 정부가 서민들 노동인건비 상승을 막고자 한다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세비 부터 반으로 줄이고 시행해야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기는 커녕 특수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악질적행위를 서슴없이 해왔기 때문에 절대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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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통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현재 흡수 중에 있다. (예; 알리)

(1) 가격대 1천원에서 5천대 상품을 판매하는 다이소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다. 다이소는 이러한 제품을 중국 현지 생산업체로 부터 물건을 받아 오는게 아니라 중간 땡처리 업자 혹은 1차 유통회사를 거쳐 다종류의 다양한 상품을 수입 판매한다. 다이소 뿐만 아니라 11번가 롯데온 등등 역시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알리는 중국 현재 기업으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매입 후 국내에 판매하다 보니 다이소 등보다 많게는 6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2) 온라인 판매 수수료 0원이라는 기업정책을 통해 한국 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에 관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즉시에 공급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한국 온라인 판매 시장을 접수 중에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내생산 신선제품이나 다양한 공산품까지 수수료 없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대 비용없는 수익창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 역시 자사의 생산제품을 중국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하길 원하고 있다. (5년 전 이마트의 주가와 매출액와 현재의 주가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부산점의 매년 매출 추이변화를 살펴 보고 2024년 여름 약 2달 정도 영업을 정지한다. )

(3) 대부분 국내 내수시장은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특별한 기술이나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진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커피 편의점 닭 등과 같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동종업종간의 경쟁은 피터지는 싸움밖에 될 수 없다. 인건비와 간접비용 등의 상승으로 소량의 제품을 판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업종은 3년 이상 버틴 종사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산업구조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왜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이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지만 방관해왔다. 그걸 느낀 공무원 역시 없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전부 자영업으로 뛰어 들었고 그 결과 포화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서 이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뛰어 들게 하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 생태계로 조성해야 하지만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모색한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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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짚어 본다. 삼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약 20%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비상경영 중이지 않을까 짚어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정해진 파이 (전체시장)에서 삼성은 약 40% 내외 점유를 하고 있지만 대만의 TSMC가 일본투자와 함게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본이 다시 반도체 부활을 할 경우 대만의 시장 점유율은 변화지 않겠지만 삼성은 일본에게 시장을 뺏길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작금의 연구인력들은 이공계 홀대로 핏박을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무시못할 수준까지 와있으며 미국정부를 등에 업은 마이크론 역시 약진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삼전의 미래는 어떨까?

(1) 현재 삼전에 대한 주가는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저평가 되어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삼전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소각과 함께 주주환원이라는 기업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자신의 사법적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2) 삼전이 올 1분기 8만 전자에서 횡보를 해야 하지만 3모녀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량으로 매도 하는 바람이 상승세가 꺽이게 되었다.

(3) 만약 대한민국에서 삼전이 이마트 현대백화점 처럼 하향곡선을 걷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약 20% 정도 차지하는데 국가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4) 만약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어떤 방안이나 삼전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5) 물론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모르고 산업구조의 문제점 조차 인식은 커녕 뇌적으로 감도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6) 왜 이재용 없는 삼전은 없을까?

(7) 현 금감원장 이복현은 삼전 이재용을 수사한 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다.

(8) 이재용을 수사하던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갔다? 전문성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라는 직위로 일방적인 거래 단속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너무 개미들 편에 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줄여 보겠다는 처사가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시장은 자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관치를 하게 될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 판과 같은 정해진 결과만 배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9) 주주들 입장에서 이재용의 사법적 정의과 공정보다 주가 상승을 원하겠지만 언제까지 오너 한사람에 의해서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되겠끔 모로쇠 할 것인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

(10) 애플만 보더라도 이러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1) 맞다. 이재용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논하자는 건 아니다. 삼전이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지금까지 대만TSMC와 양분한 시장을 어떻게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성장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글이다.

(12) 그리고 만약 정해진 파이 (전체시장)에서 삼전이 고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 거릴 수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13) 그렇다고 사기업을 정부가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14) 새로운 산업 육성과 삼전을 대체 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어떤씩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인데 향후 5년 내 삼전 만큼의 시장규모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1인당 GPD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라 내려 앉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5)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끔 삼전의 내부적인 노력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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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해 본다.

(1) 대한민국에서 삼전을 제외하고 현재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엔터문화산업이다.

(2) 엔터문화산업과 함께 한식산업도 덩달아 뜨고 있지만 컨텐츠 개발이나 해외 현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후속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양반들이 과연 어디까지 국익을 위해서 일할지도 모르겠지만 엔터문화산업과 한식산업을 어떻게든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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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전을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이 있을까?

(1) 대한민국 내수시장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 먼저 정부의 선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나 과연 이러한 인식조차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 일본의 반도체 부활은 우리나라한테는 위기인데 얼마나 몸소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미국정부를 등에 업은 마이크론의 부활도 무시못할것인데 삼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4) 연구개발비를 줄여 이공개를 홀대하고 사학재단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숫자의 의사 증원 없이 입학자 수만 늘린다면 과연 이공개에 훌륭한 인재들이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5) 사견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싱가포르 홍콩 그 이상으로 키워 여기에 종사하는 채용인원을 약 50만명으로 키우고 금융시장 규모를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켜 삼성전자 만큼의 경제규모를 가질 수 있게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중개무역을 성장시켜 내수소비시장을 형성하는 우수인력들과 경영경제에 대한 박식한 사람들 및 금융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력들만을 선별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6)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원을 못해줄 망정 막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내수시장 산업재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 미래는 깜깜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요구된다.

(8) 바이오도 있고 로봇산업 AI도 있다고 하지만 곧 로봇이 대신일해 주는 세상이 온다면 일을 대신해 주는 로봇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원천적 수입 자체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찾아 오기 때문에 ……………. 암울한 시기가 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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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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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정쟁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 국민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 모르는 인간 더 이상 정치 참여 않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