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엄단 강조 "과징금도 훨씬 더 높여야" 사진설명사진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국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이 38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부과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가 각각 400억원, 1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관에서 최장 3669일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갚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도 대주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안이 있는데, 국내 수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