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오히려 대한민국 내수경제 및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1.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결정이 한 차례 더 있을 거라는 전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독특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에게 이자 부담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를 오히려 죽이는 역효과적 피해 규모를 확산 시킬 수 있다.

2.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수요 증대로 인하여 달러가치 상승은 원화가치 하락을 통해 수입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최종 생산 재화의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소비활성화 보다 오히려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찬물을 퍼 붓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3. 현재 내수경제침체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 부담까지 더 안겨 줄 경우 가계와 중소기업에게는 그 만큼 경제적 고통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

4. 이자부담비용으로 사용될 돈을 내수활성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태그인플레이션으로 빨리 전환하게 끔 불난데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수 있다.

5.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역시 스태그인플레이션으로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내수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어 들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6. 그 결과물은 국세청에 부가가치 신고 현황 및 간이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을 살펴볼 경우 잘 알 수 있다.

7. 이자 1%의 상승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침체기는 더 오래 끌 수 있다.

8. 이자를 올리지 않아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현재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외인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9. 미국의 강달러는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원으로 미국 기업들은 받아 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10. 환율과 경제의 연관성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생각으로 접근하여 대한민국의 현상황에 맞는 금리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 경제는 술한잔 빤다고 나아 지는게 아니고 나빠지는게 아니기에 쉽게 접근해서도 어렵게 접근해도 아니되는 그런 생물이다.

12. 시장경제체제만 두고 볼 경우 케이즈 경제적 이론은 필요없겠지만 모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쉽게 볼 수 있는 기본이기에 케이즈가 내세우는 정부의 간섭은 당연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13.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14. 경제 말아 먹은 놈들은 더 이상 정치도 경제수장으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