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입안 하는 사람들은 필히 숙지하여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위 손실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출한 금액이다 (참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9조원과 18.6조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9조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로 인한 순손실은 25.4조원으로 최근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에 달한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