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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러다 다 죽어"…금투협·증권사 & #39;유예촉구& #39; 공동성명
유새슬 기자입력 2022. 12. 11. 12:00

"20여일 뒤 금투세 시행되면 투자자 예측가능성·조세수용성 떨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11일 정치권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이날 & #39;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 공동 성명서& #39;를 내고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 #39;매도 집중& #39; 현상 해소를 위한 & #39;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39;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yooss@news1.kr

출처:뉴스1